정치모아

중국, 이어도 소유권 부정하며 해양 영토 도발 재개

 우리 정부가 최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무단 구조물 설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중국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분쟁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며 양국 간 해양 주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PMZ 내에 설치한 구조물 3기를 밖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중국은 이어도 기지 설치도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어도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도는 한국의 마라도에서 149㎞ 떨어져 있으며, 중국 퉁다오섬보다 한국에 더 가깝다. 하지만 중국은 이어도가 양국의 EEZ가 겹치는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EEZ 경계선을 획정할 때까지는 한국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EEZ 중간선을 단순히 그어서는 안 되고, 영토 크기를 고려해 획정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며 이어도의 소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계선 획정은 일반적으로 '등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이어도가 한국의 EEZ 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도는 한국의 해양과학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 정부는 이를 국제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PMZ 내 구조물 설치가 이어도에 대한 향후 협상에서 전략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의도가 단순한 해양 자원 관리 이상의 정치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을 포함한 구조물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맞대응 구조물 설치 예산 60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는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비례적 대응으로, 한국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인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석유시추 설비 형태의 관리시설도 설치하는 등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 총 12기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중국 간 해양 경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양국의 EEZ 경계선 획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법에 따른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양국 간 해양 자원 관리와 주권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외교적 갈등은 해양 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초등생 10명 중 6명 이상, 놀 시간 부족... 가장 큰 고민은 '공부'

 어린이 10명 중 6명 이상이 하루에 2시간도 채 놀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공부'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 아이들의 삶이 놀이와 여유보다는 학업 부담에 크게 짓눌려 있음을 보여준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초등학생 4~6학년 280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전교조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생 놀이 및 생활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하루에 놀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가 '2시간 이하'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15.8%는 '하루에 노는 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고 응답해 많은 초등학생들이 놀이 시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놀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그렇다면 아이들이 시간이 생겼을 때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일까. 어린이들이 시간이 생기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2개 선택)으로는 '친구들과 만나 놀기'가 54.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이들이 학원이나 학교 수업 외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반영한다. 이어 '친구들과 게임하기'(33.5%), '유튜브 등 영상 보기'(29.2%), '운동하기'(23.6%), '식구들과 시간 갖기'(21.2%)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 시청이나 게임보다는 직접적인 관계 맺기나 신체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놀 시간이 2시간도 안 된다는 학생들이 많은 것은 초등학생들의 하루 일과가 매우 빡빡하게 짜여 있음을 시사한다. 학원 수업, 과외, 예체능 활동 등 다양한 사교육 일정으로 인해 아이들의 저녁 시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초등 6학년의 경우, 학교 수업과 학원 등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 8시 이후에 귀가한다는 응답이 30%에 달했으며, 심지어 4%는 밤 10시 이후에 집에 돌아온다고 답해 충격을 주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일정은 아이들의 충분한 휴식과 수면 시간을 방해하고,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이처럼 여유 없는 일상과 과도한 학업 부담은 초등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으로 직결됐다. 초등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중복 응답 가능)은 예상대로 '공부'가 6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초등학생 때부터 입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교육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공부' 외에도 '친구 관계'(33%), '외모'(24%), '따돌림'(14%) 등 또래 관계나 외모에 대한 고민, 학교 폭력 문제 역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드러났다. 학업 스트레스와 더불어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기 사교육, 특히 '초등 의대반'과 같은 과도한 선행 학습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식도 조사됐다. 이에 대해 31.1%는 '일찍 시작하면 좋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27.8%는 '어린 나이에 그런 공부를 시키면 안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아이들조차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거나, 혹은 이미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이소희 전교조 초등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심어주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어린이들에게 학벌 아니면 외모만을 외치는 빈곤한 사회가 아니라, 아이들이 진정한 성장의 기쁨을 느끼고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 결과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충분한 놀이 시간과 여유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과 고민에 대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