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중국, 이어도 소유권 부정하며 해양 영토 도발 재개

 우리 정부가 최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무단 구조물 설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중국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분쟁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며 양국 간 해양 주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PMZ 내에 설치한 구조물 3기를 밖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중국은 이어도 기지 설치도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어도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도는 한국의 마라도에서 149㎞ 떨어져 있으며, 중국 퉁다오섬보다 한국에 더 가깝다. 하지만 중국은 이어도가 양국의 EEZ가 겹치는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EEZ 경계선을 획정할 때까지는 한국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EEZ 중간선을 단순히 그어서는 안 되고, 영토 크기를 고려해 획정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며 이어도의 소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계선 획정은 일반적으로 '등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이어도가 한국의 EEZ 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도는 한국의 해양과학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 정부는 이를 국제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PMZ 내 구조물 설치가 이어도에 대한 향후 협상에서 전략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의도가 단순한 해양 자원 관리 이상의 정치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을 포함한 구조물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맞대응 구조물 설치 예산 60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는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비례적 대응으로, 한국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인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석유시추 설비 형태의 관리시설도 설치하는 등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 총 12기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중국 간 해양 경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양국의 EEZ 경계선 획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법에 따른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양국 간 해양 자원 관리와 주권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외교적 갈등은 해양 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비트코인 76만 개 보유, 스트래티지가 멈추지 않는 이유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스트래티지가 올해 1분기에만 약 8만 9,000개의 비트코인을 신규 매입하며 공격적인 자산 확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스트래티지는 이번 분기 총 8만 9,618개의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했으며, 이는 2024년 4분기 이후 분기별 매수량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로써 이 기업이 보유한 총 비트코인 수량은 76만 1,068개로 늘어났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 대비 40%가량 하락하며 해외 기준 6만 7,00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흐름에 개의치 않는 저점 매수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온체인 데이터가 포착되며 투자 심리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가상자산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스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4일 사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활성 지갑 주소 수는 38만 개에서 84만 개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디파이(DeFi)와 대체불가토큰(NFT) 등 이더리움 생태계 전반에서 이용자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활성 지갑의 폭발적 증가를 단순한 가격 반등을 넘어선 생태계 펀더멘털의 강화로 해석하며,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시장의 상승 동력을 이끌지 주목하고 있다.제도권 금융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 시도 역시 갈수록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대형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최근 하이퍼리퀴드(HYPE)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출시를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티커명 'GHYP'로 명명된 이 상품은 코인베이스가 수탁 업무를 맡기로 했으며, 이미 비트와이즈와 21셰어스 등 경쟁사들도 동일한 자산에 대한 ETF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 다양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 편입되려는 시도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운용사 간의 선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전통 은행권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결제 시스템에 이식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실물연계자산(RWA) 데이터 플랫폼 RWA.io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미래 온체인 금융 인프라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한 형태로, 기존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와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유럽의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예금토큰 활용 실험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기술이 실물 경제의 결제 및 정산 시스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을 시사한다.실제로 영국의 로이드뱅킹그룹은 이미 예금토큰을 활용한 블록체인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기술적 검증을 마쳤다. 영국 금융업계를 대표하는 UK 파이낸스는 올해 중순까지 개인 결제와 주택담보대출 조정, 디지털 자산 정산 등을 포함한 대규모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가상자산이 단순히 투기적 자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택 금융이나 개인 간 결제와 같은 일상적인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발 금융 혁신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스트래티지의 대규모 매집과 이더리움의 활동성 회복, 그리고 제도권의 ETF 신청과 은행권의 기술 도입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겪고 있는 조정기가 단순한 침체가 아님을 방증한다. 가격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관들은 오히려 자산 보유량을 늘리고 있으며, 금융 인프라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스트래티지는 1분기가 끝나기 전 추가 매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이들의 최종 보유량이 어디까지 늘어날지가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시장에서 1억 원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