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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레이스 본격화..'정치 보복' 선 긋고, 한덕수 비판하며 야권 총집결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마지막 순회경선이 열린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집권 시 이른바 ‘정치 보복’ 문제와 관련해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는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에 따를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 시스템 작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27일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내란 종식과 관련자 처벌’을 언급하며, 이것이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제기되었던 ‘정치 보복’ 논란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는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에 따를 문제”라고 답하며,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의 작동을 정치 보복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6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과 관련해 정치 보복 논란이 일었을 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던 발언을 소환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에 대해 윤 전 대통령께서 이미 명확하게 지적해주신 바 있으니, 그분의 말씀을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여, 법과 원칙에 따라 드러난 의혹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절차는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한 사법 시스템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할 '내란 관련자 처벌' 역시 정당한 사법 절차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권한대행이 현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출마를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상황을 심판하고 있는 분이 직접 선수로 뛰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국민들께서 강하게 느끼고 계신 것 같다”고 지적하며,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나아가 그는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현재 정부의 주요 직책에 남아있는 인사들을 향해 “여전히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 부화뇌동했던 이들이 정부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며, “끊임없이 내란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잡으려 귀환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현 정부 인사들을 '내란 세력'과 동일시하며 이들의 정치 재개 시도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 야권 세력과의 선거연대나 진보당과의 단일화 등 야권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진보당이든, 때로는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든 관계없이, 현재의 내란 상황을 극복하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최대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연대든, 연합이든, 공조든, 어떤 형태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폭넓은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반대 세력을 규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 특히 기획재정부의 개혁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경제 기획은 물론 재정까지 총괄하며 사실상 다른 정부 부처들 위에 군림하며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한 부처에 집중되어 있어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의 비대화된 권한이 다른 부처의 자율성과 정책 추진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집권 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는 '내란'으로 규정한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책임자 처벌의 정당성, 현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그리고 야권의 광범위한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대선 구도와 국정 비전에 대한 자신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의 발언들은 앞으로의 대선 캠페인에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대 뚫은 자퇴 곡선… 강남3구서 '정시 직항' 탑승 늘었다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이른바 '강남3구') 일반고에서 공교육을 중도 이탈하는 비율이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며, 상위권 일부 학생들의 ‘자퇴 → 검정고시 → 수능 정시’ 진입 경로가 구조화되는 것 아니냐는 교육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2024년(잠정) 강남구와 서초구 일반고 학업중단율은 각각 2.7%, 송파구는 2.1%로 집계됐다. 단순 수치로 보면 재학생 100명당 두세 명이 정규 고교 과정을 떠난 셈이다. 학업중단율은 자퇴·미인정 장기결석·퇴학 등을 포함하는 지표다.상승 곡선도 뚜렷하다. 강남구는 2021년 1.4%에서 2022년 1.9%, 2023년 2.2%, 2024년 2.7%로 3년 연속 상승했고, 서초구는 2021년 1.3% → 2022년 2.4%로 급등한 뒤 2023년 1.8%로 숨 고르기를 했지만 2024년 다시 2.7%로 뛰었다. 송파구 역시 2021년 1.0%, 2022년 1.6% 이후 2023·2024년 2.1%를 연속 기록하며 2%대에 안착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상승 초입이 아니라 ‘수준 전환(level shift)’을 의심할 구간”이라고 평가했다.배경으로는 입시 구조 변화, 특히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 확대가 거론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사례 등으로 수시 전형 공정성 논란이 커진 뒤 정시 선발 비율이 상향되는 정책 방향이 이어지면서, 서울 주요 대학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합격자의 절반 안팎을 수능 중심 전형에서 채우는 구조가 정착했다는 것이 현장 진단이다. 이 과정에서 내신에서 이미 손실을 본 상위권 일부 학생이 ‘학교 수업 시간 유지’보다 ‘정시 집중 전환’이 효율적이라는 계산을 하게 되고, 그 극단적 선택이 조기 자퇴 후 검정고시 합격과 대형 입시 학원 커리큘럼 결합이라는 설명이다. 학원·컨설팅·스터디 공간이 밀집한 강남3구의 사교육 인프라가 이러한 전략 전환의 하방 위험(리스크)을 낮춰 ‘기회비용’ 재평가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분석도 있다. 현장에서는 이들을 속칭 ‘정시 파이터’라 부른다.이 같은 흐름을 시사하는 간접 지표로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 증가가 지목된다. 올해 3개 대학 신입생 가운데 검정고시 경로로 입학한 인원은 259명으로 전년 대비 37% 늘어 최근 8년 사이 최다였다. 절대 규모가 전체 입학생 대비 아직 크지 않더라도 증가율·최고치 갱신 자체가 신호라는 것이다.제도적 요인으로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함께 적용되는 5등급 내신 체계가 거론된다. 상위 10%를 확보하지 못하면 곧바로 11~34% 구간인 2등급으로 분류되는 구조에서 학생·가정이 체감하는 ‘위치 하락 폭’이 커져 조기 전략 수정(자퇴 포함) 압박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기존 9등급 체계 대비 중상위권 세분화가 약화되면서 반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오히려 외부(사교육·독학) 전환 비용-편익 계산이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이라도 전 과목 1등급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략 수정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자퇴 증가는 고교 교육 공동체 약화를 불러올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5등급 체계 하에서 '1등급 잔류 vs 2등급 전락' 경계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보정 장치와, 학교 내 즉각적 심화·보충 트랙 가동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