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선 레이스 본격화..'정치 보복' 선 긋고, 한덕수 비판하며 야권 총집결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마지막 순회경선이 열린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집권 시 이른바 ‘정치 보복’ 문제와 관련해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는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에 따를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 시스템 작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27일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내란 종식과 관련자 처벌’을 언급하며, 이것이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제기되었던 ‘정치 보복’ 논란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는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에 따를 문제”라고 답하며,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의 작동을 정치 보복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6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과 관련해 정치 보복 논란이 일었을 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던 발언을 소환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에 대해 윤 전 대통령께서 이미 명확하게 지적해주신 바 있으니, 그분의 말씀을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여, 법과 원칙에 따라 드러난 의혹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절차는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한 사법 시스템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할 '내란 관련자 처벌' 역시 정당한 사법 절차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권한대행이 현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출마를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상황을 심판하고 있는 분이 직접 선수로 뛰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국민들께서 강하게 느끼고 계신 것 같다”고 지적하며,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나아가 그는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현재 정부의 주요 직책에 남아있는 인사들을 향해 “여전히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 부화뇌동했던 이들이 정부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며, “끊임없이 내란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잡으려 귀환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현 정부 인사들을 '내란 세력'과 동일시하며 이들의 정치 재개 시도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 야권 세력과의 선거연대나 진보당과의 단일화 등 야권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진보당이든, 때로는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든 관계없이, 현재의 내란 상황을 극복하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최대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연대든, 연합이든, 공조든, 어떤 형태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폭넓은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반대 세력을 규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 특히 기획재정부의 개혁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경제 기획은 물론 재정까지 총괄하며 사실상 다른 정부 부처들 위에 군림하며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한 부처에 집중되어 있어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의 비대화된 권한이 다른 부처의 자율성과 정책 추진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집권 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는 '내란'으로 규정한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책임자 처벌의 정당성, 현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그리고 야권의 광범위한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대선 구도와 국정 비전에 대한 자신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의 발언들은 앞으로의 대선 캠페인에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일날 법정 선 윤석열, 옛 부하들 보며 "참 미안하다"…결국 터진 한마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는 옛 부하들의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교롭게도 자신의 65번째 생일이었던 12월 18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증인석에 선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바라보며 "참 미안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내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하며, 재판이 끝난 후 구치소로 돌아가 밤늦게까지 이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약 1년 만의 용산 방문으로, 대통령실과 같은 경내에 위치한 군사법원에 출석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대해 "무도한 야당의 행태와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계엄령이 "아무리 길어도 반나절이나 하루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계엄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에 그 누구에게도 검토나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최근 방첩사에 대한 대규모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과거 군이 쿠데타를 했다고 해서 군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번 일을 빌미로 국가안보의 핵심 기관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하지만 이날 재판 과정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직후부터 "검찰이 생각이 다르면 위증 혐의로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늘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일부 질문에는 답변했지만, 군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날 선 설전을 벌이며 재판이 잠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특히 군검찰이 자신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칭하자 "내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의 우두머리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했으며, 음주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질문하면 앞으로 검찰 질문은 다 거부하겠다"고 맞서며 긴장감을 높였다.한편, 재판이 끝난 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의 성탄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메시지를 통해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어 청년 여러분이 자녀처럼 느껴진다"며 청년들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계엄 선포의 동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자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이 시대 예수의 제자들"이라 칭하며, 이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