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선 레이스 본격화..'정치 보복' 선 긋고, 한덕수 비판하며 야권 총집결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마지막 순회경선이 열린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집권 시 이른바 ‘정치 보복’ 문제와 관련해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는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에 따를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 시스템 작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27일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내란 종식과 관련자 처벌’을 언급하며, 이것이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제기되었던 ‘정치 보복’ 논란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는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에 따를 문제”라고 답하며,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의 작동을 정치 보복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6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과 관련해 정치 보복 논란이 일었을 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던 발언을 소환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에 대해 윤 전 대통령께서 이미 명확하게 지적해주신 바 있으니, 그분의 말씀을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여, 법과 원칙에 따라 드러난 의혹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절차는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한 사법 시스템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할 '내란 관련자 처벌' 역시 정당한 사법 절차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권한대행이 현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출마를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상황을 심판하고 있는 분이 직접 선수로 뛰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국민들께서 강하게 느끼고 계신 것 같다”고 지적하며,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나아가 그는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현재 정부의 주요 직책에 남아있는 인사들을 향해 “여전히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 부화뇌동했던 이들이 정부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며, “끊임없이 내란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잡으려 귀환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현 정부 인사들을 '내란 세력'과 동일시하며 이들의 정치 재개 시도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 야권 세력과의 선거연대나 진보당과의 단일화 등 야권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진보당이든, 때로는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든 관계없이, 현재의 내란 상황을 극복하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최대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연대든, 연합이든, 공조든, 어떤 형태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폭넓은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반대 세력을 규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 특히 기획재정부의 개혁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경제 기획은 물론 재정까지 총괄하며 사실상 다른 정부 부처들 위에 군림하며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한 부처에 집중되어 있어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의 비대화된 권한이 다른 부처의 자율성과 정책 추진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집권 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는 '내란'으로 규정한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책임자 처벌의 정당성, 현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그리고 야권의 광범위한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대선 구도와 국정 비전에 대한 자신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의 발언들은 앞으로의 대선 캠페인에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미애 사퇴' 외치며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겠다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을 무시하는 입법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국회의 견제와 균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갈등은 최근 며칠에 걸쳐 격화되고 있으며, 과거 21대 국회부터 이어진 해묵은 논쟁이기도 하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경기도지사 선거 운동에 활용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개월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검찰의 힘을 빼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특정 인물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신동욱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나경원 의원은 1998년 15대 국회부터 28년간 이어져 온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의회 내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 작동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173석의 압도적 과반을 차지했던 18대 국회에서도 83석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역설했다.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2020년 21대 국회에서 깨졌다. 당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은 물론 예산결산위원장까지 모두 가져가면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때의 상황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며, 법사위원장직의 반환이 단순한 자리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확보를 공언한 데 대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 산하 기구로 국회를 두는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비꼬며, 민주당의 독주에 '국민을 위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에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은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반환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의장의 중재와 결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