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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레이스 본격화..'정치 보복' 선 긋고, 한덕수 비판하며 야권 총집결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마지막 순회경선이 열린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집권 시 이른바 ‘정치 보복’ 문제와 관련해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는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에 따를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 시스템 작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27일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내란 종식과 관련자 처벌’을 언급하며, 이것이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제기되었던 ‘정치 보복’ 논란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는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에 따를 문제”라고 답하며,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의 작동을 정치 보복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6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과 관련해 정치 보복 논란이 일었을 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던 발언을 소환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에 대해 윤 전 대통령께서 이미 명확하게 지적해주신 바 있으니, 그분의 말씀을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여, 법과 원칙에 따라 드러난 의혹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절차는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한 사법 시스템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할 '내란 관련자 처벌' 역시 정당한 사법 절차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권한대행이 현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출마를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상황을 심판하고 있는 분이 직접 선수로 뛰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국민들께서 강하게 느끼고 계신 것 같다”고 지적하며,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나아가 그는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현재 정부의 주요 직책에 남아있는 인사들을 향해 “여전히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 부화뇌동했던 이들이 정부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며, “끊임없이 내란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잡으려 귀환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현 정부 인사들을 '내란 세력'과 동일시하며 이들의 정치 재개 시도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 야권 세력과의 선거연대나 진보당과의 단일화 등 야권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진보당이든, 때로는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든 관계없이, 현재의 내란 상황을 극복하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최대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연대든, 연합이든, 공조든, 어떤 형태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폭넓은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반대 세력을 규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 특히 기획재정부의 개혁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경제 기획은 물론 재정까지 총괄하며 사실상 다른 정부 부처들 위에 군림하며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한 부처에 집중되어 있어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의 비대화된 권한이 다른 부처의 자율성과 정책 추진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집권 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는 '내란'으로 규정한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책임자 처벌의 정당성, 현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그리고 야권의 광범위한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대선 구도와 국정 비전에 대한 자신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의 발언들은 앞으로의 대선 캠페인에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동반 식당, '자율'이라는 이름의 족쇄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발맞춰 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와 달리, 일부 업주들은 늘어난 부담과 갈등에 못 이겨 차라리 '노펫존'으로 전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명확한 규정과 과도한 책임 부담이다. 정부는 '자율적' 운영을 강조했지만, 이는 되레 모든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소한 규정 위반이 자칫 '영업정지'라는 치명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현장에 팽배하다. 매출 증대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 영업정지의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판단한 업주들이 제도 참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시설 기준을 맞추는 것 역시 소상공인에게는 큰 장벽이다. 현행법상 조리장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칸막이나 별도의 문을 설치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소규모 매장의 경우, 구조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제도 도입을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고객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는 난관이다.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손님과 마찰이 생기기 일쑤고, 확인을 소홀히 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업주들은 진퇴양난에 빠진다. 또한, 반려동물을 불편해하는 다른 손님들의 항의나 위생 문제 제기, '별점 테러'와 같은 온라인상의 부정적 여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을 거쳐 예약제로 전환한 한 업주는 일반 손님들의 위생 우려에 따른 이탈이 빈번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위생 모범업소' 인증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뒤늦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보완에 나섰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오는 7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홍보와 컨설팅을 강화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조만간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