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선 레이스 본격화..'정치 보복' 선 긋고, 한덕수 비판하며 야권 총집결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마지막 순회경선이 열린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집권 시 이른바 ‘정치 보복’ 문제와 관련해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는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에 따를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 시스템 작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27일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내란 종식과 관련자 처벌’을 언급하며, 이것이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제기되었던 ‘정치 보복’ 논란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는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에 따를 문제”라고 답하며,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의 작동을 정치 보복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6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과 관련해 정치 보복 논란이 일었을 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던 발언을 소환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에 대해 윤 전 대통령께서 이미 명확하게 지적해주신 바 있으니, 그분의 말씀을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여, 법과 원칙에 따라 드러난 의혹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절차는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한 사법 시스템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할 '내란 관련자 처벌' 역시 정당한 사법 절차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권한대행이 현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출마를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상황을 심판하고 있는 분이 직접 선수로 뛰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국민들께서 강하게 느끼고 계신 것 같다”고 지적하며,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나아가 그는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현재 정부의 주요 직책에 남아있는 인사들을 향해 “여전히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 부화뇌동했던 이들이 정부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며, “끊임없이 내란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잡으려 귀환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현 정부 인사들을 '내란 세력'과 동일시하며 이들의 정치 재개 시도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 야권 세력과의 선거연대나 진보당과의 단일화 등 야권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진보당이든, 때로는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든 관계없이, 현재의 내란 상황을 극복하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최대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연대든, 연합이든, 공조든, 어떤 형태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폭넓은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반대 세력을 규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 특히 기획재정부의 개혁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경제 기획은 물론 재정까지 총괄하며 사실상 다른 정부 부처들 위에 군림하며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한 부처에 집중되어 있어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의 비대화된 권한이 다른 부처의 자율성과 정책 추진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집권 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는 '내란'으로 규정한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책임자 처벌의 정당성, 현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그리고 야권의 광범위한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대선 구도와 국정 비전에 대한 자신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의 발언들은 앞으로의 대선 캠페인에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등생 10명 중 6명 이상, 놀 시간 부족... 가장 큰 고민은 '공부'

 어린이 10명 중 6명 이상이 하루에 2시간도 채 놀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공부'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 아이들의 삶이 놀이와 여유보다는 학업 부담에 크게 짓눌려 있음을 보여준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초등학생 4~6학년 280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전교조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생 놀이 및 생활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하루에 놀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가 '2시간 이하'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15.8%는 '하루에 노는 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고 응답해 많은 초등학생들이 놀이 시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놀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그렇다면 아이들이 시간이 생겼을 때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일까. 어린이들이 시간이 생기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2개 선택)으로는 '친구들과 만나 놀기'가 54.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이들이 학원이나 학교 수업 외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반영한다. 이어 '친구들과 게임하기'(33.5%), '유튜브 등 영상 보기'(29.2%), '운동하기'(23.6%), '식구들과 시간 갖기'(21.2%)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 시청이나 게임보다는 직접적인 관계 맺기나 신체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놀 시간이 2시간도 안 된다는 학생들이 많은 것은 초등학생들의 하루 일과가 매우 빡빡하게 짜여 있음을 시사한다. 학원 수업, 과외, 예체능 활동 등 다양한 사교육 일정으로 인해 아이들의 저녁 시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초등 6학년의 경우, 학교 수업과 학원 등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 8시 이후에 귀가한다는 응답이 30%에 달했으며, 심지어 4%는 밤 10시 이후에 집에 돌아온다고 답해 충격을 주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일정은 아이들의 충분한 휴식과 수면 시간을 방해하고,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이처럼 여유 없는 일상과 과도한 학업 부담은 초등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으로 직결됐다. 초등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중복 응답 가능)은 예상대로 '공부'가 6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초등학생 때부터 입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교육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공부' 외에도 '친구 관계'(33%), '외모'(24%), '따돌림'(14%) 등 또래 관계나 외모에 대한 고민, 학교 폭력 문제 역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드러났다. 학업 스트레스와 더불어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기 사교육, 특히 '초등 의대반'과 같은 과도한 선행 학습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식도 조사됐다. 이에 대해 31.1%는 '일찍 시작하면 좋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27.8%는 '어린 나이에 그런 공부를 시키면 안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아이들조차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거나, 혹은 이미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이소희 전교조 초등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심어주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어린이들에게 학벌 아니면 외모만을 외치는 빈곤한 사회가 아니라, 아이들이 진정한 성장의 기쁨을 느끼고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 결과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충분한 놀이 시간과 여유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과 고민에 대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