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허니문은 없었다'... 트럼프 지지율 39%로 곤두박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 100일(29일)을 앞두고 그의 지지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주요 언론사들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취임 초기 지지율과 비교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18~22일 미국 성인 2,4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39%에 그쳤다. 반면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55%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16%포인트나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P의 지난 2월 조사 때 기록한 45%보다 6%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취임 초기부터 30%대로 떨어진 것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낮다"며 "집권 1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시점에서 42%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52%를 기록했다"고 비교 설명했다. 또한 "대부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몇 달 동안 '허니문' 기간을 즐기지만 첫 해 후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며 "트럼프는 예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가 취임 초기부터 이미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 양상도 여실히 드러났다. 민주당 당원의 9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공화당원의 80% 이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미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최근의 주식시장 혼란'과 관련해서는 부정 평가가 67%로 긍정 평가(31%)를 두 배 이상 앞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64%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해 긍정적 평가(34%)를 크게 앞질렀다.

 

경제 전망에서도 비관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응답자의 72%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단기간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주목할 점은 이 중 51%가 공화당원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해 그의 지지 기반 내에서도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CNN 방송이 조사업체 SSRS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1%로, 3월 조사보다 4%포인트, 2월 조사보다 7%포인트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1953~1961년 재임) 이후 100일 차 신임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지율 하락 추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 불안,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 경제 침체 우려 등이 그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취임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지지율 하락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정책 방향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