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푸틴, 멈춰라”...러 '우크라 맹공습' 강력 경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24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공습에 사용된 군사 무기가 북한에서 공급받은 미사일임을 밝혔다. 이는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한 로이터의 보도와 일치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X를 통해 "예비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에서 제조된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제작된 미사일이 실제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범죄적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나라는 사람들을 죽이고 삶을 파괴하는 데 있어 유일하게 협력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공습에서 사용된 미사일은 북한의 KN-23 탄도미사일로 확인됐다. KN-23은 화성-11호 가형으로 불리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1톤짜리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러시아산 동급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여러 차례 사용한 바 있으며, 키이우에서 발생한 공격 역시 북한 미사일이 사용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사용한 7발의 탄도미사일 중 일부가 북한의 KN-23 미사일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물자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대량의 포탄, 로켓 시스템,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군사 정보 당국은 북한이 올해 초까지 러시아에 KN-23과 KN-24 미사일 148기를 공급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안보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이번 공습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는 2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러시아의 키이우 공습은 매우 나쁜 타이밍에 발생했다"고 적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멈추라!(Vladimir, STOP!)"는 메시지를 전하며, 러시아의 추가 공세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트럼프는 "한 주에 5000명이 죽고 있다"며, "이제 평화 합의를 매듭짓자"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협상과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공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90명이 부상을 입었다. 러시아군은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키이우를 공습했으며, 파손된 주택가와 피해 현장에서는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였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즉각적인 구호 활동에 나섰고, 피해 지역에서는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러시아 공습 중 하나로, 러시아군의 공습은 계속해서 키이우와 다른 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판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을 담당하는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25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인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 편입을 받아들이고, 전선의 동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러시아의 공세가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트럼프는 이전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한 바 있다. 그는 젤렌스키가 평화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크림반도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후원 아래 이미 잃었고, 이제 논의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이번 전쟁을 길게 끌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그는 협상에 유리한 카드를 하나도 가지지 못한 채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를 가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3년 동안 싸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러시아의 군사적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전 세계적인 안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공급은 국제 사회에서 큰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쉽게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국제 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협상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