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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김문수 맞짱 토론..계엄·탄핵 격돌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정면 충돌했다. 두 사람은 24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맞수 토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 선거법 개정, 단일화, 의료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가장 먼저 격돌한 사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책임 여부였다. 안 후보는 “정치인은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왜 꼭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했느냐”며 반박했고, 안 후보는 “탄핵소추에 동의한 것이지, 내가 탄핵한 건 아니다”라고 웃으며 답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당시 비상계엄이 있더라도 우리 당이 뭉쳐 해결해야지 탄핵부터 언급하는 건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안 후보는 이어 “당시 상황은 내란도 사변도 아닌 평시였고, 군 헬기까지 동원되며 국회 진입이 차단됐다. 나는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갔을 정도였다”며 “그런 상황에서 탄핵소추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당원으로서 당론을 따라야 했다”고 지적했고, 안 후보는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신에 따라 투표할 권리가 있다”며 “나는 헌법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후보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길을 깔아준 셈”이라며 비판했고, 안 후보는 “그가 대통령이 될 일은 없다. 국민은 균형 감각이 있어 대통령 권력까지는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안 후보는 이번 탄핵 정국이 오히려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정권의 의료대란, 교육 개혁 실패, 과학기술 예산 삭감 등을 바로잡아야 하며,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세계 3강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일화 논의에서도 두 후보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그는 향후 3개월 동안 미국과의 관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누구든 단일화는 필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말했듯,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안 후보는 “국민의 60%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와의 관계 회복이 진전되고 있으며 25일 대담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 “한 대행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국회,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에는 두 후보 모두 공감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는 입장이 갈렸다. 안 후보는 서울 유권자의 보수 지지율이 높음에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지방은 소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후보는 “중대선거구제는 대표성도 떨어지고 책임도 모호해진다”며 현행 제도 유지에 찬성했다.

 

이날 토론은 안 후보에게 질문 주도권이 주어지며, 그는 다양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부정선거 방지 방안으로는 “에스토니아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선거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면 된다”며 “한국은 대규모 도입이 어려우니 도시별로 시범 운영하며 점차 확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기술이 수출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가장 먼저 필수의료 인력 확보, 지방 의료 체계 강화, 의사 과학자 양성을 통해 우군을 확보해야 했다. 그런 후에 증원을 이야기했어야 저항 없이 개혁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아무런 우군도 확보하지 않은 채 ‘2000명 증원’만 내세운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도 “의료 개혁에 대한 안 후보의 접근 방식에 동의한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토론은 양측의 분명한 입장 차를 드러내며, 향후 경선 레이스의 방향과 국민의힘 내부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동반 식당, '자율'이라는 이름의 족쇄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발맞춰 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와 달리, 일부 업주들은 늘어난 부담과 갈등에 못 이겨 차라리 '노펫존'으로 전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명확한 규정과 과도한 책임 부담이다. 정부는 '자율적' 운영을 강조했지만, 이는 되레 모든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소한 규정 위반이 자칫 '영업정지'라는 치명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현장에 팽배하다. 매출 증대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 영업정지의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판단한 업주들이 제도 참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시설 기준을 맞추는 것 역시 소상공인에게는 큰 장벽이다. 현행법상 조리장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칸막이나 별도의 문을 설치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소규모 매장의 경우, 구조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제도 도입을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고객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는 난관이다.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손님과 마찰이 생기기 일쑤고, 확인을 소홀히 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업주들은 진퇴양난에 빠진다. 또한, 반려동물을 불편해하는 다른 손님들의 항의나 위생 문제 제기, '별점 테러'와 같은 온라인상의 부정적 여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을 거쳐 예약제로 전환한 한 업주는 일반 손님들의 위생 우려에 따른 이탈이 빈번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위생 모범업소' 인증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뒤늦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보완에 나섰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오는 7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홍보와 컨설팅을 강화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조만간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