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안철수·김문수 맞짱 토론..계엄·탄핵 격돌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정면 충돌했다. 두 사람은 24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맞수 토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 선거법 개정, 단일화, 의료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가장 먼저 격돌한 사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책임 여부였다. 안 후보는 “정치인은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왜 꼭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했느냐”며 반박했고, 안 후보는 “탄핵소추에 동의한 것이지, 내가 탄핵한 건 아니다”라고 웃으며 답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당시 비상계엄이 있더라도 우리 당이 뭉쳐 해결해야지 탄핵부터 언급하는 건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안 후보는 이어 “당시 상황은 내란도 사변도 아닌 평시였고, 군 헬기까지 동원되며 국회 진입이 차단됐다. 나는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갔을 정도였다”며 “그런 상황에서 탄핵소추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당원으로서 당론을 따라야 했다”고 지적했고, 안 후보는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신에 따라 투표할 권리가 있다”며 “나는 헌법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후보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길을 깔아준 셈”이라며 비판했고, 안 후보는 “그가 대통령이 될 일은 없다. 국민은 균형 감각이 있어 대통령 권력까지는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안 후보는 이번 탄핵 정국이 오히려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정권의 의료대란, 교육 개혁 실패, 과학기술 예산 삭감 등을 바로잡아야 하며,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세계 3강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일화 논의에서도 두 후보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그는 향후 3개월 동안 미국과의 관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누구든 단일화는 필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말했듯,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안 후보는 “국민의 60%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와의 관계 회복이 진전되고 있으며 25일 대담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 “한 대행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국회,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에는 두 후보 모두 공감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는 입장이 갈렸다. 안 후보는 서울 유권자의 보수 지지율이 높음에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지방은 소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후보는 “중대선거구제는 대표성도 떨어지고 책임도 모호해진다”며 현행 제도 유지에 찬성했다.

 

이날 토론은 안 후보에게 질문 주도권이 주어지며, 그는 다양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부정선거 방지 방안으로는 “에스토니아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선거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면 된다”며 “한국은 대규모 도입이 어려우니 도시별로 시범 운영하며 점차 확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기술이 수출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가장 먼저 필수의료 인력 확보, 지방 의료 체계 강화, 의사 과학자 양성을 통해 우군을 확보해야 했다. 그런 후에 증원을 이야기했어야 저항 없이 개혁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아무런 우군도 확보하지 않은 채 ‘2000명 증원’만 내세운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도 “의료 개혁에 대한 안 후보의 접근 방식에 동의한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토론은 양측의 분명한 입장 차를 드러내며, 향후 경선 레이스의 방향과 국민의힘 내부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0년간 해외 탈영 절반이 '올해 상반기' 최다..안보 구멍 뚫렸다!

 휴가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는 군 장병들의 '신종 탈영' 사례가 급증하면서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기존의 탈영과는 다른 양상으로, 국방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0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증가세로, 군 내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A 상병 탈영 사건이 있다. 경기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 상병은 어깨 수술을 명목으로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병원을 몰래 이탈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후 약 100일 동안 일본 각지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A 상병은 결국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약 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강제 추방당한 후에야 우리 군에 인계될 수 있었다. 그의 탈영 배경에는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까지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4월 미국으로 탈영한 B 장병의 경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탈영병들은 여전히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군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되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군에서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탈영병들은 휴가 중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별다른 제재 없이 공항을 통과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역병의 해외 무단 출국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출국 통제 시스템을 현역병에게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장병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교육이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신종 탈영'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군 당국은 더 이상 해외 탈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