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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땅 밑은 괜찮을까? 20년 넘은 상하수관 40%, 정비는 '하세월'

 전국 상하수관로 10개 중 4개꼴로 20년이 넘은 노후 관로이며, 이렇게 낡은 관로를 정비하는 데 최대 11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반 침하로 인한 싱크홀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20년 이상 된 하수관은 전체(17만2496㎞)의 43.7%인 7만5837㎞에 달했다. 특히 30년 이상 된 관로는 전체의 25.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74%), 광주(67.1%), 서울(66.1%) 등 대도시의 노후 하수관 비율이 높았다.

 

상수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3년 기준 20년 지난 상수관은 전체(24만6126㎞)의 38.2%인 9만3969㎞로 집계됐다.

 

노후 상하수관은 관 이음새나 본체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새기 쉽다. 이때 흘러나온 물이 주변 흙을 씻어내 땅속에 빈 공간을 만들고, 결국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싱크홀로 이어진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크고 작은 싱크홀의 절반이 상하수관 손상 때문이었다. 다만 깊이 5m 이상의 대형 싱크홀은 지하 공사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환경부는 하수관로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보고, 20년 이상 된 관로를 정비 대상으로 관리한다. 지자체는 정밀조사 후 결함 구간을 매년 정비하며, 환경부는 조사 및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문제는 정비 대상으로 지정돼도 실제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하수관로의 경우 설계에만 3년, 인허가 및 입찰 1~2년, 공사 6년 등 최대 11년이 걸린 사례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5년이 소요된다.

 

상수관 정비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밀조사 결과 전체의 약 7.7%가 교체·보수 필요한 노후관으로 확인됐지만, 올해 1월 기준 정비 완료율은 16.9%에 불과하다. 공사 중이거나 설계·준비 단계인 곳이 대부분이다. 상수관 정비 사업 기간은 약 5~7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비 사업 지연에 대해 "재원이 한정돼 있어 지자체의 수요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상하수도 노후화가 지반 침하의 주범이지만 정비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에 대한 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과급 2배' 잭팟 터졌다… 한화오션 협력사 1만 5천 명, 본사와 똑같이 받는다

 한화오션이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원·하청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한화오션은 사내 협력사 직원들에게 본사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협력사 직원들은 본사 직원이 받는 성과급의 절반 수준을 적용받아왔다. 예를 들어, 지난해 본사 직원들이 기본급의 150%를 성과급으로 받았을 때 협력사 직원들은 75%를 받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약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협력사 직원들은 이제 본사 직원들과 완전히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받게 되어, 실질적인 처우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국내 조선업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인력난, 특히 내국인 숙련공 확보의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은 직영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성과급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 때문에 장기 근속을 기피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는 숙련된 내국인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그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로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한화오션은 이번 성과급 차별 철폐 조치가 협력사 근로자들의 소속감과 만족도를 높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내국인 숙련공의 이탈을 막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화오션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처우 문제 때문에 그동안 내국인 숙련 근로자들이 업계를 많이 떠나고 그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워왔다"고 현실을 진단하며, "이번 성과급 동일 지급 결정이 내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선호도를 높이고, 조선업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더 지출하는 차원을 넘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 국내 조선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해석된다.한화오션의 이러한 상생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화그룹이 하청회사에도 똑같이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고 하던데"라고 먼저 언급했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마 오늘, 내일 보도가 될 것 같다"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실임을 시사하자, 이 대통령은 "아, 그럼 오늘 이야기하면 다 새버렸네. 남의 영업 방해를 한 것인가"라며 머쓱해하며 웃었다. 이 해프닝과 함께 이 대통령은 "그런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이며, 원·하청 상생 모델을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