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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1% 독주..'홍·김·한·안' 누가 와도 밀린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처음으로 40%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굳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이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1%에 달했다. 이는 해당 조사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항목을 포함한 올해 1월 이후 처음으로 이 후보가 40%를 돌파한 수치다.

 

이재명 후보에 이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각각 10%를 기록했고, 한동훈 후보는 8%, 안철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각각 3%였다. 특히 김문수와 홍준표 후보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지지율을 보였으나 각각 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동훈 후보 역시 2%포인트 오른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과 모름·무응답을 합한 비율은 18%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5%로 나타났으며, 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5%포인트 상승해 주목된다. 민주당 지지층(n=385) 중 이재명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87%로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n=347)에서는 김문수(28%), 홍준표(24%), 한동훈(21%)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0%로, ‘정권 재창출’ 응답 39%보다 11%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전주에 비해 정권 교체 응답은 4%포인트 줄었고, 재창출 응답은 6%포인트 늘어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을 보였다. 또한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82%에 달했으며,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2%,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5%였다.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했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구도에서는 각각 46%-25%-9%의 지지율이 나왔고, 이재명-홍준표-이준석(45%-26%-9%), 이재명-한동훈-이준석(45%-21%-8%), 이재명-안철수-이준석(45%-17%-8%) 구도 모두에서 이 후보는 상대를 큰 격차로 앞섰다. 이 같은 양상은 지난주 조사와 큰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민주당 경선에서 이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한다.

 

 

 

한편, 국민의힘 경선 후보 간 경쟁은 여전히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후보 중 누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지 묻는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14%로 가장 높았고, 한동훈(13%), 김문수(11%), 안철수(8%) 순이었다. 다만, 응답자의 49%가 특정 후보를 선택하지 않아 여전히 태도 유보층이 절반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김문수(28%), 홍준표(26%), 한동훈(22%), 안철수(3%)로 응답이 고르게 분산돼 있다.

 

이 같은 접전 양상 속에서 홍준표와 한동훈 후보는 기존 입장을 바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홍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면 제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이재명 단일화 협상에 열려 있다”고 밝혔고, 한동훈 후보도 “경선 압승 후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할 것”이라며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 진영의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 일부 후보들이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현재까지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야권의 복잡한 내부 구도를 반영한 행보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