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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날, 문재인 향했다... '사위 특혜' 뇌물 기소 충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서모 씨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사위 서씨와 공모하여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에 서씨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약 2억 1천 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으로 인해 다혜씨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 부담을 덜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의 경제적 이익, 즉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기관들이 다혜씨와 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이 다혜씨에게 태국 현지 부동산 및 국제학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주를 지원했고, 대통령경호처는 서씨 취업 이전부터 다혜씨 가족의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제 경호도 이뤄진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이용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으로부터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지원이라는 특혜를 제공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며, 딸과 전 사위는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를 기소하는 것으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로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마지막 티켓은 내 거다" 5연승 기업은행의 파죽지세

여자 프로배구 코트가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포스트시즌 진출을 향한 순위 경쟁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배구 팬들의 심박수도 함께 빨라지고 있다. 현재 리그 2위 현대건설과 3위 흥국생명이 나란히 승점 39를 기록하며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4위 IBK기업은행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치고 올라오며 3위 자리를 정조준하고 있다.IBK기업은행의 기세는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기업은행은 지난 1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1로 완승을 거두며 쾌조의 5연승을 질주했다. 이번 승리로 승점 35를 확보한 기업은행은 3위 흥국생명과의 격차를 단 4점 차로 좁히며 봄배구 티켓 확보의 마지노선을 위협하는 강력한 대항마로 우뚝 섰다.흥국생명 역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다. 흥국생명은 지난 14일 리그 선두를 달리는 한국도로공사를 3-1로 제압하는 이른바 코트 반란을 일으키며 3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위 팀을 꺾으며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흥국생명과 5연승을 달리며 거침없이 진격하는 기업은행의 맞대결에 모든 이목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운명의 장난처럼 두 팀은 오는 18일 오후 4시 경기도 화성종합체육관에서 외나무다리 대결을 펼친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기업은행이 승리할 경우 승점 차는 1점 내외로 줄어들어 순위 뒤집기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 반면 흥국생명이 승리한다면 기업은행의 추격 의지를 꺾고 2위 현대건설을 밀어내며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올 시즌 두 팀의 상대 전적은 흥국생명이 2승 1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IBK기업은행의 극적인 변화가 눈에 띈다. 시즌 초반 부진을 면치 못했던 기업은행은 여오현 감독대행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완전히 다른 팀으로 탈바꿈했다. 김호철 전 감독 체제에서 단 11퍼센트에 불과했던 승률이 여오현 대행 체제에서는 13경기 10승 3패를 기록하며 무려 77퍼센트까지 치솟았다.이러한 상승세의 중심에는 외국인 주포 빅토리아 댄착이 있다. 빅토리아는 매 경기 화끈한 공격력을 뽐내며 팀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여기에 토종 공격수 육서영의 부활이 화룡점정을 찍었다. 육서영은 GS칼텍스전에서 15득점과 공격 성공률 44.1퍼센트를 기록하며 빅토리아와 함께 38점을 합작해 팀 승리를 견인했다. 세터 박은서의 정교한 배달과 미들 블로커 최정민, 이주아 듀오의 두 자릿수 득점 지원까지 더해지며 기업은행은 완벽한 공수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뒤를 든든히 받치는 베테랑 리베로 임명옥의 수비력은 말할 것도 없다.흥국생명 역시 요시하라 도모코 감독의 리더십 아래 탄탄한 전력을 구축했다. 시즌 중 소방수로 투입된 베테랑 세터 이나연이 코트를 안정적으로 지휘하고 있으며 외국인 선수 레베카 라셈은 경기당 평균 23.2득점을 올리며 리그 정상급 공격수로 활약 중이다. 시즌 초반 5위까지 추락했던 흥국생명이 다시 3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러한 신구 조화에 있다.두 팀의 시선은 이제 3위 수성을 넘어 2위 현대건설까지 향하고 있다. 최근 3연패의 늪에 빠지며 주춤하고 있는 현대건설을 끌어내리고 올스타 휴식기 전까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계산이다. 18일 맞대결 이후 기업은행은 22일 한국도로공사와, 흥국생명은 23일 GS칼텍스와 4라운드 최종전을 치른다. 이 두 경기의 결과에 따라 올스타전 휴식기를 웃으며 보낼 팀이 결정된다.여자배구 팬들은 벌써부터 화성에서 벌어질 이번 빅매치에 열광하고 있다. 과연 여오현 대행의 마법이 계속되어 기업은행이 6연승과 함께 순위 반등에 성공할지 아니면 요시하라 감독의 흥국생명이 선두를 꺾은 기세를 몰아 3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낼지 배구 코트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