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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날, 문재인 향했다... '사위 특혜' 뇌물 기소 충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서모 씨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사위 서씨와 공모하여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에 서씨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약 2억 1천 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으로 인해 다혜씨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 부담을 덜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의 경제적 이익, 즉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기관들이 다혜씨와 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이 다혜씨에게 태국 현지 부동산 및 국제학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주를 지원했고, 대통령경호처는 서씨 취업 이전부터 다혜씨 가족의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제 경호도 이뤄진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이용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으로부터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지원이라는 특혜를 제공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며, 딸과 전 사위는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를 기소하는 것으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로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대선주조, 부산에서마저 왕좌 빼앗겨...하이트진로의 '소주 전국 석권' 완성

 지역 소주업계가 대기업의 강력한 마케팅 공세에 몰려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올해 상반기, 지역 소주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부산마저 함락되면서 전국 어디에서도 지역 소주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곳이 없어졌다.주류업계에 따르면 부산 지역 소주인 대선주조의 올해 1~6월 부산 시장 점유율은 30%에 그쳤다. 반면 전국구 소주 하이트진로는 38%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지난해만 해도 대선주조가 40%, 하이트진로가 35%로 지역 소주가 우위를 점했던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대선주조가 부산에서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0년대 후반 푸르밀이 대선주조를 인수한 후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 민심을 잃었고, 경남 기반의 무학 '좋은데이'에 시장을 내준 적이 있었다. 그러나 2017년 '대선' 소주를 재출시하며 돌풍을 일으킨 이후 줄곧 지역 1위를 지켜왔다.부산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국 각지의 지역 소주 중 유일하게 대기업에 점유율 1위를 내주지 않은 마지막 보루였다. 제주 한라산, 경남 좋은데이, 전남 보해양조, 대구·경북 금복주, 대전·충남 선양 등은 이미 하이트진로에 1위 자리를 내준 상태였다.현재 국내 소주시장은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 두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 약 80%를 장악하고 있으며, 유흥 시장까지 포함하면 90%에 육박한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이제 전국 모든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업계에서는 이들 대기업이 저도주와 고급 증류식 소주 등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추세여서 '1강 1중 다약' 체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지역 소주의 위기는 젊은 층들이 지역 소주를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 소비 트렌드 변화와 대기업들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 마케팅 때문이다. 지난해 하이트진로는 1840억 원, 롯데칠성음료는 1265억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이는 대선주조의 지난해 매출액 519억 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마케팅과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주류 시장에서 지역 소주업체들은 재정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무학소주는 2023년 64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496억 원으로 100억 원 이상 감소했다. 제주 한라산은 지난해 1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대부분의 지역 소주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주류업계 관계자는 "소주 소비는 브랜드와 이미지가 중요해 마케팅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역 소주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마케팅 비용 부담이 더욱 커졌다. 지역 소주의 위기는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대선주조는 부산 지역 시장 점유율 1위 탈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홍성 대표는 "최근 대표 제품인 대선, C1 소주를 리뉴얼하고 젊은 층 입맛 공략에 나서고 있다"며 "지역 사회와 호흡하며 대선주조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다시 부산 지역 시장 점유율 1위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