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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날, 문재인 향했다... '사위 특혜' 뇌물 기소 충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서모 씨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사위 서씨와 공모하여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에 서씨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약 2억 1천 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으로 인해 다혜씨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 부담을 덜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의 경제적 이익, 즉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기관들이 다혜씨와 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이 다혜씨에게 태국 현지 부동산 및 국제학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주를 지원했고, 대통령경호처는 서씨 취업 이전부터 다혜씨 가족의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제 경호도 이뤄진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이용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으로부터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지원이라는 특혜를 제공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며, 딸과 전 사위는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를 기소하는 것으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로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버거가 2500원? 고물가에 지갑 닫자 시작된 초저가 전쟁

 장기화하는 고물가 기조 속에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극에 달하자 프랜차이즈와 유통업계가 '초저가'를 생존 전략으로 내걸었다.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점심 한 끼 해결이 부담스러워진 '런치플레이션' 현상이 심화하자, 업계는 마진을 최소화하더라도 고객의 발길을 붙잡겠다는 계산이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노브랜드 버거를 통해 단품 기준 2,5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의 신메뉴를 선보였다. 이는 원재료 공동 구매를 통해 유통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결과로, 시중 브랜드 버거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피자와 도시락 시장에서도 가격 파괴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랜드이츠의 피자몰은 기존 뷔페 형식을 탈피해 대형마트 입점 매장을 중심으로 한 조각에 2,990원부터 시작하는 저가형 메뉴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러한 전략은 주효했다. 조각 피자 판매 도입 이후 특정 매장의 매출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하는 등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1인 가구와 학생층을 중심으로 '싸고 간편한 한 끼'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외식업계의 지형도가 저가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양상이다.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 공룡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990원짜리 삼각김밥과 3,000원대 파스타를 내놓으며 초저가 경쟁의 불을 지폈고, 이마트는 일반적인 크기보다 큰 대형 피자를 1만 원대 초반에 선보여 하루 평균 1만 개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편의점 업계 역시 2,000원대 후반의 도시락 시리즈를 잇달아 출시하며 직장인들의 점심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을 넘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집객 효과를 노린 것이다.실제로 통계청과 소비자원의 자료를 보면 외식 물가의 상승세는 공포스러운 수준이다. 서울 지역의 칼국수와 냉면 평균 가격은 이미 1만 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외식 품목들의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불황기에는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식비부터 줄인다는 정설에 따라, 4인 가족이 1만 원대로 외식을 즐길 수 있는 초저가 메뉴는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는 가계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유입을 위해 이러한 '미끼 상품'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초저가 경쟁이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브랜드 충성도 확보와 고객 유입 측면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다고 분석한다. 고물가와 고환율이 지속되는 거시 경제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은 지출 대비 만족도가 높은 '가성비' 제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대형 할인점들이 수십 년간 특정 메뉴의 가격을 동결하며 고객을 끌어모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격 인하 경쟁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초저가 상품을 구매하러 온 고객이 다른 고단가 메뉴를 추가로 주문하는 연쇄 소비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결국 프랜차이즈 업계의 초저가 승부수는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정교한 마케팅 전략의 산물이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만족감을 느끼고, 기업은 박리다매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런치플레이션이 불러온 외식 시장의 변화는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것을 넘어 유통 구조의 혁신과 비용 절감을 강요하고 있다. 고물가 시대의 생존법으로 자리 잡은 초저가 트렌드는 유통 채널 간의 경계를 허물며 당분간 국내 먹거리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