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검찰 칼날, 문재인 향했다... '사위 특혜' 뇌물 기소 충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서모 씨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사위 서씨와 공모하여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에 서씨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약 2억 1천 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으로 인해 다혜씨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 부담을 덜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의 경제적 이익, 즉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기관들이 다혜씨와 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이 다혜씨에게 태국 현지 부동산 및 국제학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주를 지원했고, 대통령경호처는 서씨 취업 이전부터 다혜씨 가족의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제 경호도 이뤄진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이용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으로부터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지원이라는 특혜를 제공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며, 딸과 전 사위는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를 기소하는 것으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로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의 황당한 SON 흔들기.."존재감 제로였다"

대한민국 축구의 자존심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전설 손흥민을 향해 중국 매체가 뜬금없는 저격 발언을 쏟아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올해 아시아 국가들의 활약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중국 매체 소후닷컴은 유독 한국 축구와 손흥민을 정조준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 매체는 19일 보도를 통해 한국 대표팀의 핵심인 손흥민의 경기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축구의 전력이 세계 최정상급 팀들과 비교해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소후닷컴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심에 있는 손흥민에 대해서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손흥민이 과거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매우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것은 사실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경기력이 다소 하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매체는 팬들이 손흥민의 헌신을 믿고 있기는 하나 현재의 한국 대표팀은 세계 강팀들과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 이미 증명되었다고 덧붙였다. 중국 매체가 이토록 한국 축구를 깎아내리는 근거로 삼은 것은 바로 브라질전 참패 기록이다. 한국은 지난해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0대5라는 충격적인 스코어로 무릎을 꿇었다. 당시 경기력 차이를 극명하게 실감한 상황에서 브라질이 일본에 2대3으로 패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의 패배는 더욱 부각되었다. 중국 매체는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일본과 비교하며 한국 축구의 열세를 강조했다. 사실 한국의 브라질전 악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도 한국은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나 전반전에만 4골을 허용하는 수모를 겪었다. 백승호가 극적인 만회 골을 터트리며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지만 결국 1대4로 패하며 짐을 싸야 했다. 그보다 앞선 여름 평가전에서도 네이마르가 이끄는 브라질에 1대5로 크게 패했던 기록이 있다. 소후닷컴은 한국 대표팀이 브라질과 같은 강팀을 상대로는 사실상 아무런 해법이 없으며 지난해에도 똑같은 참패를 당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특히 매체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손흥민을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지난해 브라질전 0대5 패배를 포함해 두 경기에서 무려 10골을 내준 것을 두고 한국 축구에 낙제점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의 반응을 빌려 한국 대표팀이 브라질에 완전히 박살 났다고 평가했으며 그 과정에서 손흥민은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채 존재감 없이 패배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인 손흥민이 팀의 참혹한 패배 속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는 논조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매체의 분석은 축구라는 스포츠의 본질을 외면한 편협한 시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축구는 11명이 뛰는 팀 스포츠다. 개인이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가졌다고 해도 세계 최강 브라질과 같은 팀을 상대로 혼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당시 한국은 팀 전체의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패한 것이지 특정 개인의 부진으로 몰아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브라질전의 결과 하나만으로 한국 축구의 전체 전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월드컵 본선에서 보여준 한국의 저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다.그럼에도 소후닷컴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했다. 한국의 야심이 크고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전력으로는 결코 큰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못 박았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무대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다가올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중국 매체의 갑작스러운 손흥민 흔들기는 월드컵을 앞두고 라이벌 국가의 사기를 꺾으려는 의도적인 견제로 풀이된다. 아시아 축구의 맹주로 군림해온 한국과 그 상징인 손흥민을 흠집 냄으로써 자국 축구의 상대적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손흥민은 여전히 소속팀 토트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음에도 중국 매체는 오직 한국 대표팀의 패배 기록만을 짜깁기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손흥민을 향한 중국의 억지스러운 비판에 국내 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선 진출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중국이 월드컵 단골 손님인 한국의 전력을 걱정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브라질전 패배가 뼈아픈 기록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한국 축구는 끊임없이 성장해왔고 손흥민 역시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한국 축구를 구해낸 영웅이기 때문이다.결국 중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사실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이라기보다는 한국 축구의 위상을 시기하는 노이즈 마케팅에 가깝다. 손흥민은 침묵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으며 다가올 북중미 월드컵에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마쳤다. 중국의 근거 없는 비난이 거세질수록 한국 축구와 손흥민의 투지는 더욱 불타오를 전망이다. 이제 모든 대답은 경기장에서 증명될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