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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날, 문재인 향했다... '사위 특혜' 뇌물 기소 충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서모 씨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사위 서씨와 공모하여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에 서씨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약 2억 1천 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으로 인해 다혜씨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 부담을 덜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의 경제적 이익, 즉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기관들이 다혜씨와 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이 다혜씨에게 태국 현지 부동산 및 국제학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주를 지원했고, 대통령경호처는 서씨 취업 이전부터 다혜씨 가족의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제 경호도 이뤄진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이용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으로부터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지원이라는 특혜를 제공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며, 딸과 전 사위는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를 기소하는 것으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로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V리그 역사상 첫 '8팀 봄배구', 막판 순위경쟁 돌입

배구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할 V리그 출범 이후 첫 8개 팀이 참여하는 역대급 규모의 봄 배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진에어 2025∼2026 V리그 정규리그가 6라운드 막바지 일정에 돌입하면서 남녀부 7개 팀은 이번 주 운명의 마지막 경기만을 앞두고 있다. 이미 남자부는 대한항공이, 여자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했지만 포스트시즌의 남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하위권 팀들의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현재 남녀부 모두 3위부터 5위까지의 격차가 촘촘하게 맞물려 있어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남자부는 대한항공과 2위 현대캐피탈이, 여자부는 도로공사와 2위 현대건설이 이미 봄 배구 진출을 확정한 상태다. 이제 남은 관전 포인트는 3위부터 5위 팀들 중 누가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느냐에 쏠려 있다. 현재 흐름을 보면 남녀부 모두 최대 2팀까지 포스트시즌에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남자부의 순위 경쟁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16일 기준으로 3위 한국전력이 19승 16패 승점 56을 기록 중이고, 4위 KB손해보험이 18승 17패 승점 55로 그 뒤를 짝 붙어 추격하고 있다. 여기에 5위 우리카드가 19승 16패 승점 54로 가세하며 단 한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요동치는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세 팀의 격차가 단 2점 이내에 불과해 매 경기 결과가 결승전이나 다름없는 긴장감을 자아낸다.특히 이 전쟁의 가장 큰 변수는 5위 우리카드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이 봄 배구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형국이었으나 최근 우리카드가 무서운 상승세를 타며 완벽한 삼각 구도를 만들어냈다. 우리카드는 17일 최하위 삼성화재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반면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은 18일 외나무다리 맞대결을 앞두고 있어 운명의 장난 같은 대진표가 완성됐다. 만약 우리카드가 삼성화재를 잡고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의 경기 결과에 따라 세 팀의 승점이 모두 같아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여자부 상황도 남자부 못지않게 드라마틱하다. 3위 흥국생명이 19승 17패 승점 57로 일단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4위 GS칼텍스가 18승 17패, 5위 IBK기업은행이 17승 18패로 나란히 승점 54를 기록하며 바짝 뒤를 쫓고 있다. 여자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V리그 출범 이후 2005년부터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준플레이오프의 성사 여부다. 정규리그 종료 시점에 3위와 4위의 승점 차가 3점 이하일 때 열리는 준플레이오프가 이번 시즌 여자부 역사상 처음으로 열릴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일정상으로 보면 이미 모든 경기를 마친 흥국생명이 가장 가슴 졸이며 타 팀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다. 반면 기업은행은 우승 확정팀인 도로공사와 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GS칼텍스는 현대건설과 마지막 승부를 벌인다. 이미 봄 배구 진출을 확정하고 순위가 굳어진 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이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고려할 경우 기업은행과 GS칼텍스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승점을 쌓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들이 승점을 대거 획득할 경우 흥국생명과의 격차는 더욱 좁혀지게 된다.만약 정규리그가 끝난 뒤 순위를 다투는 팀들의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V리그 규정에 따라 다승 세트 득실률 점수 득실률 그리고 최근 승자 순으로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된다. 승점 1점 차이로 봄 배구 행방이 갈리는 피 말리는 순위 경쟁이 이어지면서 배구 팬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다. 과연 어느 팀이 기적 같은 시나리오를 쓰며 봄의 주인공이 될지 전 국민의 이목이 V리그 코트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