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푸틴, 젤렌스키에 ‘1:1 회담’ 제안..개전 후 처음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한 2차 평화협상이 주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심 협상 대표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불참을 결정하고,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을 거부하면서 협상의 전망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루비오 장관이 런던에서 열리는 후속 평화 협상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회담은 앞서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서방국 협상의 연장선에 있으며, 미국 측에서는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가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루비오 장관은 파리 회담에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후 “이 노력이 몇 주, 몇 달 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재 과정에 대한 피로감을 표출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이다. 해당 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사실상 인정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반응은 단호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는 크림반도 점령을 절대적으로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헌법에도 어긋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민간 인프라 공격이 중단된다면 어떤 대화든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크림 관련 사안만큼은 선을 그었다.

 

러시아 측도 이례적으로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1일 국영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떠한 평화 제안에도 긍정적으로 열려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직접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처음으로 푸틴이 정상급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며, 전쟁 발발 초기의 협상이 실질적 결과 없이 끝난 후 새로운 시도다.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역시 “우리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불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들었고, 이는 러시아 입장과 일치한다”며 미국의 제안 일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평화 해법은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없으며, 비공개 방식이 필수”라며,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협상안에는 크림반도 문제 외에도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미국 감독,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 동시에 접근하며 종전을 주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런던 회담에 앞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통화하며 “우크라이나는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건설적 논의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런던 회담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반면 러시아 측 협상 대표인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며, 현재 모스크바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번 협상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변수는 푸틴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30시간의 일방적 휴전을 선언한 점이다. 이는 미국의 중재 노력을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젤렌스키 정권에 대화를 촉구하는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양측은 여전히 서로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공격 강도가 실제로 줄어든 점을 인정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의 회담 불참 배경을 놓고 외교적 해석도 분분하다. 국무부 대변인 태미 브루스는 “일정상의 문제일 뿐이며, 회담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NYT는 이 불참이 미국 주도의 협상 구조에 상징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유럽의 독자적 외교노선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아니면 또 다른 교착상태에 빠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가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들어섰고, 이는 3년째 이어진 전쟁에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나경원 '헌정 파괴' 항의, 김용민 '尹과 단절하라'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사면 금지법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로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법안은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여야 대치의 연장선에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와 같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초범, 고령 등을 감경 사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힘든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 3법 통과에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 사면금지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법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를 규정할 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해체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을 '미친 짓'이라고 표현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면법 강행 처리야말로 헌정사의 비극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양측의 공방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김용민 의원이 법원의 내란 판결을 근거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라"고 압박하자, 나경원 의원은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사면법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충돌 지점으로 남아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오전 공개 회의는 시작된 지 12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여야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정회했다. 민주당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상법 개정안 논의를 마치는 대로 사면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임을 분명히 해, 오후 회의에서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