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푸틴, 젤렌스키에 ‘1:1 회담’ 제안..개전 후 처음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한 2차 평화협상이 주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심 협상 대표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불참을 결정하고,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을 거부하면서 협상의 전망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루비오 장관이 런던에서 열리는 후속 평화 협상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회담은 앞서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서방국 협상의 연장선에 있으며, 미국 측에서는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가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루비오 장관은 파리 회담에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후 “이 노력이 몇 주, 몇 달 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재 과정에 대한 피로감을 표출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이다. 해당 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사실상 인정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반응은 단호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는 크림반도 점령을 절대적으로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헌법에도 어긋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민간 인프라 공격이 중단된다면 어떤 대화든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크림 관련 사안만큼은 선을 그었다.

 

러시아 측도 이례적으로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1일 국영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떠한 평화 제안에도 긍정적으로 열려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직접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처음으로 푸틴이 정상급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며, 전쟁 발발 초기의 협상이 실질적 결과 없이 끝난 후 새로운 시도다.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역시 “우리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불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들었고, 이는 러시아 입장과 일치한다”며 미국의 제안 일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평화 해법은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없으며, 비공개 방식이 필수”라며,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협상안에는 크림반도 문제 외에도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미국 감독,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 동시에 접근하며 종전을 주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런던 회담에 앞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통화하며 “우크라이나는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건설적 논의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런던 회담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반면 러시아 측 협상 대표인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며, 현재 모스크바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번 협상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변수는 푸틴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30시간의 일방적 휴전을 선언한 점이다. 이는 미국의 중재 노력을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젤렌스키 정권에 대화를 촉구하는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양측은 여전히 서로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공격 강도가 실제로 줄어든 점을 인정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의 회담 불참 배경을 놓고 외교적 해석도 분분하다. 국무부 대변인 태미 브루스는 “일정상의 문제일 뿐이며, 회담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NYT는 이 불참이 미국 주도의 협상 구조에 상징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유럽의 독자적 외교노선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아니면 또 다른 교착상태에 빠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가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들어섰고, 이는 3년째 이어진 전쟁에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침략전쟁 동참 안돼" 호르무즈 파병 반대 확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의 전운이 격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자 시민사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의 '해상 안전 확보'라는 명분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의 책임을 동맹에 전가하려는 꼼수라며, 정부의 단호한 파병 거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대전 지역 시민단체인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파병 요구가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국제법상 불법 침략으로 정의하며, 한국군이 파병될 경우 이는 침략 전쟁에 국민을 '총알받이'로 내모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이번 파병 요구가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에 위배된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5조와 무력 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의 쓰라린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나서서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시민단체는 이번 사태를 통해 한미동맹의 굴욕적인 실체가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침략 전쟁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불응 시 안보 청구서를 내밀며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동맹의 본질이냐는 것이다. 90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금을 가져가고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 청년들의 목숨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현장에서는 파병이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비판도 제기됐다. 단순히 동맹국의 요구에 등 떠밀려 전투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젊은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의 몫이 될 것이며 중동 외교 전체를 파탄 내는 '바보들의 게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은 전쟁범죄를 멈춰라", "정부는 한국군 파병을 거부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해협의 안전은 군사력 증강이 아닌 전쟁 중단으로만 가능하다며, 정부가 침략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