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홍준표 '의협 요구 전부 OK'.."집권시 즉시 해결할 것"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홍 후보는 의협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차기 정부 출범 시 관련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정부가 무너지게 된 첫 단초는 의료계와의 충돌에서 시작됐다”며 “여야 정치권이 의료계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정부는 고집을 부리며 사태를 방치했고, 이로 인해 문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경선 후보 중 의협과 직접 대화를 나눈 첫 사례가 됐다. 이날 간담회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갈등 해소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주목받았다.

 

홍 후보는 고등학교 시절 이과 계열로 졸업했으며, 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했었다는 개인적인 경험을 밝히며 의료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고3 때 경북대 의대를 가려 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진로를 바꾸게 됐다”며 “의사에 대한 동경심은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를 거론하며,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강행된 증원은 무리였다”며 “이공계 전반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시장 재직 당시에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홍 후보는 “대구시장 시절 박단 의협 부회장에게 만나자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었다”며 “오늘은 이렇게 직접 찾아와 만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의대 정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자고 제안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인과 관료의 차이를 강조하며 “정치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다. 유연하게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환영사에서 “홍 후보께서 일찍부터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계가 큰 고통을 받았다. 향후에는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정치권과의 소통을 통해 현안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홍 후보는 의협으로부터 4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전달받았으며,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홍 후보 측은 “정부가 받아들여야 할 정당한 요구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홍 후보는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협 측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전공의들의 복귀는 개인 선택에 달린 부분이지만, 박단 부회장이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의 시작으로 평가되며, 향후 정책 방향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후보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며, “집권하면 즉시 문제 해결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의료계와 정치권이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향후 대선 국면에서도 지속적인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2%대 뚫은 자퇴 곡선… 강남3구서 '정시 직항' 탑승 늘었다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이른바 '강남3구') 일반고에서 공교육을 중도 이탈하는 비율이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며, 상위권 일부 학생들의 ‘자퇴 → 검정고시 → 수능 정시’ 진입 경로가 구조화되는 것 아니냐는 교육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2024년(잠정) 강남구와 서초구 일반고 학업중단율은 각각 2.7%, 송파구는 2.1%로 집계됐다. 단순 수치로 보면 재학생 100명당 두세 명이 정규 고교 과정을 떠난 셈이다. 학업중단율은 자퇴·미인정 장기결석·퇴학 등을 포함하는 지표다.상승 곡선도 뚜렷하다. 강남구는 2021년 1.4%에서 2022년 1.9%, 2023년 2.2%, 2024년 2.7%로 3년 연속 상승했고, 서초구는 2021년 1.3% → 2022년 2.4%로 급등한 뒤 2023년 1.8%로 숨 고르기를 했지만 2024년 다시 2.7%로 뛰었다. 송파구 역시 2021년 1.0%, 2022년 1.6% 이후 2023·2024년 2.1%를 연속 기록하며 2%대에 안착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상승 초입이 아니라 ‘수준 전환(level shift)’을 의심할 구간”이라고 평가했다.배경으로는 입시 구조 변화, 특히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 확대가 거론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사례 등으로 수시 전형 공정성 논란이 커진 뒤 정시 선발 비율이 상향되는 정책 방향이 이어지면서, 서울 주요 대학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합격자의 절반 안팎을 수능 중심 전형에서 채우는 구조가 정착했다는 것이 현장 진단이다. 이 과정에서 내신에서 이미 손실을 본 상위권 일부 학생이 ‘학교 수업 시간 유지’보다 ‘정시 집중 전환’이 효율적이라는 계산을 하게 되고, 그 극단적 선택이 조기 자퇴 후 검정고시 합격과 대형 입시 학원 커리큘럼 결합이라는 설명이다. 학원·컨설팅·스터디 공간이 밀집한 강남3구의 사교육 인프라가 이러한 전략 전환의 하방 위험(리스크)을 낮춰 ‘기회비용’ 재평가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분석도 있다. 현장에서는 이들을 속칭 ‘정시 파이터’라 부른다.이 같은 흐름을 시사하는 간접 지표로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 증가가 지목된다. 올해 3개 대학 신입생 가운데 검정고시 경로로 입학한 인원은 259명으로 전년 대비 37% 늘어 최근 8년 사이 최다였다. 절대 규모가 전체 입학생 대비 아직 크지 않더라도 증가율·최고치 갱신 자체가 신호라는 것이다.제도적 요인으로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함께 적용되는 5등급 내신 체계가 거론된다. 상위 10%를 확보하지 못하면 곧바로 11~34% 구간인 2등급으로 분류되는 구조에서 학생·가정이 체감하는 ‘위치 하락 폭’이 커져 조기 전략 수정(자퇴 포함) 압박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기존 9등급 체계 대비 중상위권 세분화가 약화되면서 반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오히려 외부(사교육·독학) 전환 비용-편익 계산이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이라도 전 과목 1등급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략 수정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자퇴 증가는 고교 교육 공동체 약화를 불러올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5등급 체계 하에서 '1등급 잔류 vs 2등급 전락' 경계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보정 장치와, 학교 내 즉각적 심화·보충 트랙 가동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