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홍준표 '의협 요구 전부 OK'.."집권시 즉시 해결할 것"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홍 후보는 의협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차기 정부 출범 시 관련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정부가 무너지게 된 첫 단초는 의료계와의 충돌에서 시작됐다”며 “여야 정치권이 의료계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정부는 고집을 부리며 사태를 방치했고, 이로 인해 문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경선 후보 중 의협과 직접 대화를 나눈 첫 사례가 됐다. 이날 간담회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갈등 해소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주목받았다.

 

홍 후보는 고등학교 시절 이과 계열로 졸업했으며, 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했었다는 개인적인 경험을 밝히며 의료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고3 때 경북대 의대를 가려 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진로를 바꾸게 됐다”며 “의사에 대한 동경심은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를 거론하며,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강행된 증원은 무리였다”며 “이공계 전반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시장 재직 당시에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홍 후보는 “대구시장 시절 박단 의협 부회장에게 만나자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었다”며 “오늘은 이렇게 직접 찾아와 만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의대 정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자고 제안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인과 관료의 차이를 강조하며 “정치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다. 유연하게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환영사에서 “홍 후보께서 일찍부터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계가 큰 고통을 받았다. 향후에는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정치권과의 소통을 통해 현안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홍 후보는 의협으로부터 4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전달받았으며,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홍 후보 측은 “정부가 받아들여야 할 정당한 요구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홍 후보는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협 측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전공의들의 복귀는 개인 선택에 달린 부분이지만, 박단 부회장이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의 시작으로 평가되며, 향후 정책 방향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후보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며, “집권하면 즉시 문제 해결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의료계와 정치권이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향후 대선 국면에서도 지속적인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