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혼자 사는 40~60대 남성, 자살 위험 5배↑


한국의 중·장년 독거 남성 가운데 우울증과 불안을 동시에 겪는 이들의 자살 위험이 일반 인구에 비해 최대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학교, 숭실대학교, 독일 베를린 샤리테 의과대학 공동 연구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미국 의사협회 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에 최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종합건강검진에 참여한 20세 이상 한국 성인 376만 427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진은 2009년을 기준으로 동거 여부와 정신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이후 2021년까지 약 12년간 자살 사망 여부를 추적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조사 시작 후 1년 내 자살한 사람들은 분석에서 제외됐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47.2세였고, 이 중 여성은 44.2%, 남성은 55.8%를 차지했다. 전체 참가자의 91.5%는 가족 등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나머지 8.5%인 약 32만 명이 독거 상태였다. 독거 여부는 5년 이상 혼자 살고 있는 국가 등록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우울증과 불안 여부는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통해 전년도 진단 기록을 확인했고, 자살 사망 여부는 국가 사망 통계 자료로 파악했다.

 

연구에 따르면, 독거 상태에서 우울증과 불안을 모두 겪는 이들의 자살 위험은 이들 질환이 없고 함께 사는 사람에 비해 무려 558%나 높았다. 이는 단일 질환을 앓는 경우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예컨대, 우울증만 있는 독거인의 자살 위험은 290% 증가했고, 불안만 있는 경우에도 90% 상승했다. 심지어 정신 질환이 없더라도 혼자 사는 것만으로도 자살 위험은 44%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동거 중이더라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 자살 위험은 198% 증가했으며, 불안만 있을 경우에도 64%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신 건강 문제의 유무가 자살 위험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독거라는 생활 방식이 그러한 위험을 추가로 증폭시킨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자살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은 40세에서 64세 사이의 중·장년 남성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을 가진 독거 남성의 경우 자살 위험은 332% 증가했고, 같은 연령대 독거 성인의 경우 위험도는 502% 증가해 전체 참가자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중년 남성의 자살 위험이 높은 배경에는 사회적 역할 상실, 은퇴, 경제적 부담, 외로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우울증과 불안을 모두 가진 사람들, 특히 중·장년 독거 남성의 경우 자살 위험이 매우 높다”며 “거주 환경을 고려한 표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정신 질환 치료에 그치지 않고, 독거 상태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나 정서적 단절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사회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연구는 정신 질환을 겪으며 혼자 사는 것이 생물학적으로도 자살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사회적 고립이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HPA axis)의 기능을 교란시키고, 전신 염증을 유발해 우울증과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절망감이나 자살 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생리학적 문제로도 접근해야 한다는 경고다.

 

한편 한국은 2003년 이후 2023년까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 중이다.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는 24.1명으로, 이는 전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독거 중년층 남성을 중심으로 정신 건강 문제와 자살 예방 대책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정신 건강과 관련 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던진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는 더 이상 주변적인 사회 현상이 아니다. 연구진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립은 단순한 개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공중보건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