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관세폭탄'→‘제품불매·여행취소'..128조 손실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 국경 정책에 대한 반발이 전 세계에서 확산되면서,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15일(현지 시각) “해외 관광객의 급감과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의 확산으로 올해 미국 경제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외국인들의 미국 방문을 꺼리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감소로 인해 미국은 소매 부문에서만 약 200억 달러(약 28조 5,000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미국 경제의 중요한 분야인 소매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3월에 항공료와 호텔 요금, 렌터카 가격이 하락하는 등 경기 침체의 초기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더 나아가, 여행 감소와 보이콧이 심화될 경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3%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약 900억 달러(약 128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의미한다고 예측했다. 이는 미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는 수치다.

 

미국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미국에서 지출한 금액은 2,54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도 약 7,700만 명의 관광객이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최근 통계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그로 인한 불매 운동이 국제적인 반감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캐나다에서는 특히 미국에 대한 반감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유거브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의 3분의 2가 미국을 비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61%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에 미국을 자동차로 여행한 캐나다인 수는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 항공편 예약도 크게 줄었으며, ‘OAG 에이비에이션 월드와이드’에 따르면, 9월까지 캐나다발 미국행 항공권 예약은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 여행협회(USTA)는 캐나다발 관광객이 10%만 줄어도 21억 달러(약 2조 9,000억 원)의 손실과 함께 호텔 및 관광업계에서 약 14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나다인들의 미국 방문을 취소하는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커티스 앨런(34)은 “미국의 25% 관세 부과와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올해 미국 여행을 취소했다”며, “넷플릭스 구독도 취소하고, 식료품점에서 미국산 제품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 국가여행관광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유럽에서 미국행 항공 수요는 17% 감소했다. 또한, 프랑스 호텔 체인인 아코르에 따르면, 유럽 관광객의 미국 호텔 예약 건수가 25% 줄었다고 전했다. 아코르의 CEO 세바스티앙 바쟁은 “미국 입국 심사에서 유럽 관광객이 구금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유럽인들이 다른 여행지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의 경제분석가들은 이번 미국의 고강도 관세와 공격적인 외교 정책이 미국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을 부정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이번 역풍은 단순히 관세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만이 아니라, 보복 조치와 이에 따른 수출 감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025년 미국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단기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제와의 연계를 통해 더 광범위한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관광 산업과 소비재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주요 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국은 경제 성장의 둔화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불신과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