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충청서 ‘행정·과학 수도화’ 승부수 띄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첫 순회 지역인 충청권 경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선후보가 충청 지역 공략에 본격 나섰다. 이 후보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세종, 대전, 충북, 충남 등 각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대규모 공약 발표는 첫 경선지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세종에서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후보와 충청 출신 김동연 후보를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먼저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을 세계적 과학수도로, 충북을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을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중단됐던 공공기관 이전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충남·충북에 대한 혁신도시 구상도 함께 내놓으며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간 시너지를 예고했다.

 

대전의 경우 대덕연구특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의 전환을 제시하며,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연구자와 기술자의 정주 여건 개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한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연결하는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충북의 K-바이오스퀘어 조기 육성, 논산·계룡 지역의 스마트 국방 산업 발전, 충남의 해양관광벨트, 청주공항 확장 및 광역 교통망 구축 등 충청 전역에 걸친 세부 공약들도 공개했다. 그는 “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다”며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산다”는 메시지를 통해 지역민의 감성을 자극했다.

 

 

 

이날 이 후보는 K-방산 전략도 발표하며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를 공약했다. 그는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방과학연구소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 확대도 약속했다. 특히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인도, 미국,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협력 전략을 통해 방산 기술이전 및 교육을 통한 신뢰 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과 방산 클러스터 확대 운영도 공약에 포함됐다.

 

강훈식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은 “충청은 대한민국 남부와 중심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캠프 차원에서도 충청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과 관련해서는 “개헌과 연동된 문제로 토론 등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지만, 현행법상 가능한 일은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후보에 맞서 충청권 공략에 나선 김동연 경선후보는 충북 음성 출신으로, 유일한 충청 태생이다. 그는 첫 지역 일정으로 고향을 택해 민심 확보에 나섰다. 전날 고향 형의 자택에서 1박을 한 김 후보는 이날 청주를 방문해 4·19 학생혁명기념탑 참배, 민주당 충북도당 당원 간담회, 자영업자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발로 뛰는 행보를 이어갔다.

 

김경수 경선후보 역시 충청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대선 출마 선언을 세종시에서 하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고,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세종 이원 운영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세종 집무실에서 자주 근무하고 내각과 현안을 수시로 토론하는 국정 운영이 돼야 한다”며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국가적 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청권을 둘러싼 주요 경선 후보들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 지역 의원은 “국민과 당원들은 내부 권력 싸움보다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압도적 승리를 이끌고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에게 신뢰가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 민심의 향배가 민주당 경선의 판도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