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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충청서 ‘행정·과학 수도화’ 승부수 띄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첫 순회 지역인 충청권 경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선후보가 충청 지역 공략에 본격 나섰다. 이 후보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세종, 대전, 충북, 충남 등 각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대규모 공약 발표는 첫 경선지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세종에서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후보와 충청 출신 김동연 후보를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먼저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을 세계적 과학수도로, 충북을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을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중단됐던 공공기관 이전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충남·충북에 대한 혁신도시 구상도 함께 내놓으며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간 시너지를 예고했다.

 

대전의 경우 대덕연구특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의 전환을 제시하며,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연구자와 기술자의 정주 여건 개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한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연결하는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충북의 K-바이오스퀘어 조기 육성, 논산·계룡 지역의 스마트 국방 산업 발전, 충남의 해양관광벨트, 청주공항 확장 및 광역 교통망 구축 등 충청 전역에 걸친 세부 공약들도 공개했다. 그는 “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다”며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산다”는 메시지를 통해 지역민의 감성을 자극했다.

 

 

 

이날 이 후보는 K-방산 전략도 발표하며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를 공약했다. 그는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방과학연구소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 확대도 약속했다. 특히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인도, 미국,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협력 전략을 통해 방산 기술이전 및 교육을 통한 신뢰 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과 방산 클러스터 확대 운영도 공약에 포함됐다.

 

강훈식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은 “충청은 대한민국 남부와 중심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캠프 차원에서도 충청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과 관련해서는 “개헌과 연동된 문제로 토론 등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지만, 현행법상 가능한 일은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후보에 맞서 충청권 공략에 나선 김동연 경선후보는 충북 음성 출신으로, 유일한 충청 태생이다. 그는 첫 지역 일정으로 고향을 택해 민심 확보에 나섰다. 전날 고향 형의 자택에서 1박을 한 김 후보는 이날 청주를 방문해 4·19 학생혁명기념탑 참배, 민주당 충북도당 당원 간담회, 자영업자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발로 뛰는 행보를 이어갔다.

 

김경수 경선후보 역시 충청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대선 출마 선언을 세종시에서 하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고,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세종 이원 운영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세종 집무실에서 자주 근무하고 내각과 현안을 수시로 토론하는 국정 운영이 돼야 한다”며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국가적 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청권을 둘러싼 주요 경선 후보들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 지역 의원은 “국민과 당원들은 내부 권력 싸움보다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압도적 승리를 이끌고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에게 신뢰가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 민심의 향배가 민주당 경선의 판도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행의 대행의 대행’ 속 최악의 국정 공백

 1일 대한민국 정치권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이유로 사의를 밝힌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로 예정돼 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국회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직전 돌연 사퇴하면서, 이주호 교육·사회·문화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동시에 맡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행정부 수반과 입법부 사이의 첨예한 충돌이 불러온 결과로, 국가 통치 체계가 심각한 혼란에 빠졌음을 보여준다.최상목 부총리의 사퇴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1일 밤 10시 28분 공식화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무기명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의 시점이었다. 기재부는 약 15분 뒤 재차 보도자료를 통해 최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는 이미 하루 전부터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 예정에 없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보고서를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법사위 의결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1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후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면서, 정치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전격적인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오후 3시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라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에 격분해 탄핵을 강행한 것”이라며 상식 밖의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기다린 것으로 보이나, 본회의 표결이 확실시되자 직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 그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논의 당시 계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몇 안 되는 인사였고,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의 빌미를 제공한 바 있다.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점을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치지 않고 즉각 사임한 처신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의 사표는 앞서 사임 의사를 밝힌 한덕수 총리에 의해 수리됐다. 한 총리는 이날 자정까지 총리직을 유지하며, 최 부총리의 사임을 재가한 뒤 이주호 부총리를 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국정 안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국무회의 구성에도 위기를 불러왔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가 대통령, 국무총리, 15~30인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대통령과 총리 모두 공석이며 19석인 국무위원 중 4명이 공석이어서 실질적 재임 인원은 정확히 15명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장기간 공석이며, 국방·행안·노동부 장관은 12.3 사태 이후 내란죄 및 탄핵소추 등으로 사임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정족수에 대해 “총원 21인 기준 11명 이상이면 개의 가능하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지만, 헌정적 관점에서는 위태로운 균형이다.대통령 권한대행이자 총리 직무대행이 된 이주호 부총리는 2일 자정부터 직무를 수행하며 각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그는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를 위한 만반의 대비를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치안 관리와 사회 질서 유지, 국방부에는 최고 수준의 군 경계태세를, 외교부에는 외교 신뢰 확보와 현안 대응을, 기획재정부에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각각 지시했다. 이러한 이 권한대행의 지시는 일종의 비상체제 출범 선언으로 해석된다.한편 국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이 안건은 법사위로 회부돼 조사를 받게 된다. 대통령과 총리의 동시 공백, 경제부총리의 돌연 사퇴, 거듭된 탄핵 정국 등 국정 운영의 축이 연쇄적으로 흔들리면서 한국 정치사는 또 하나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과연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가 위기 속 국가 운영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