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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고시, 진짜 아동 학대?! 인권위에 SOS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치르는 이른바 '7세 고시'가 만연하면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이에 국민 1000명으로 구성된 ‘아동 학대 7세 고시 국민 고발단’은 16일, 7세 고시를 심각한 아동 학대로 규정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하며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고발단은 서울 종로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의 강력한 제재와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영어학원 입학시험이라는 명목으로 만 6세 아이들이 영어 문장을 외우고 인터뷰를 준비하는 현실은 아동 학대 이상의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인권위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초등학교 4학년 정 양은 "친구들이 무거운 가방에 학원 숙제 책만 가득 넣어 학교에 간다"며 "친구들을 학원에서 구출해 달라"고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학부모들이 7세 고시에 매달리는 이유는 초등 저학년 때까지 자녀의 영어 실력을 끌어올려 ‘명문초 → 초등 의대반 → 영재입시반’으로 이어지는 입시 코스를 밟게 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유명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4세 고시’까지 등장하며 사교육 시장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사교육 업체들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으로 ‘N세 고시’ 시장을 키우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초·중·고 사교육비는 총 32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영유아 대상 교육비는 연간 3조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만은 만 5세 이하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맡긴 채 방관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입시경쟁 교육의 불길이 유아들에게까지 번지며 사회 비극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유아 사교육의 시작 연령은 낮아지고 비용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영유아 시기 사교육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장기적으로 학업 수행 능력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며,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정모 씨는 "받아쓰기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엄마와 싸울 걱정을 하던 1학년 학생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며 "요즘 아이들은 받아쓰기 하나만 틀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전했다.

 

고발단은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극단적인 선행학습 경쟁을 부추기는 사교육 환경을 철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교육 대개혁’을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아이들이 하늘을 보고 숨 쉬며 친구들, 부모와 함께 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교육 당국이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진정이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신자 소동' 전한길, 제명 앞두고 정면 돌파

 국민의힘이 11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추진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 씨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제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12일부터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권역별 합동연설회가 연달아 이어지는 만큼 전대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전 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입장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이른바 ‘찬탄파’ 후보의 연설 도중 방청석 일부를 선동해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연설회 진행이 방해를 받았고 현장 분위기가 급격히 과열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지도부는 사건 직후 전 씨의 향후 전대 행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징계 절차 착수를 결정했다. 내부적으로는 전 씨의 행동이 당헌·당규상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인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명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 씨가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선동한 것은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윤리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비대위원인 김대식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 해를 끼치고 앞으로의 방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면 징계는 물론 출당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전 씨 입당 당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었고 과거 발언만으로는 징계 명분이 부족했지만, 이번 연설회 소동으로 신속히 제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전 씨의 입당 직후부터 내분 유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수도권 원외당협위원장은 “책임 당원도 아닌 인물이 전대의 관심을 독점한 것은 당 운영 부실의 증거”라며 “과거 발언을 문제 삼겠다고 해놓고 사건을 서울시당으로 넘겨 시간을 끌다가 결국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전 씨가 제명 절차와 출입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설회 참석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날 일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참여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100분 토론회’에서 “12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도 갈 것이냐”는 질문에 단호히 “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 관련 취재 활동은 중앙당 출입기자 등록 규칙에 따라 공보실 등록 기자만 가능하다”며 “전한길뉴스는 국회 출입기자 등록이 돼 있지 않아 합동연설회 취재 신청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다만 전 씨가 개인 자격으로 연설회장 외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장외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당대회장 인근에서 활동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제명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전 씨가 행사장 주변에서 소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전대 일정이 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사 방해를 넘어 전당대회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부실과 지도부의 대응력 부족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은 전 씨의 제명을 통해 분란을 조기 진화하고 전대 분위기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 씨가 장외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내홍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