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의 한방에 117조 시장 '와르르'... 다이아몬드 업계 '멘붕'

 '영원함'의 상징이었던 다이아몬드 산업이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공세와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는 이중고가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117조원(820억 달러) 규모의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유통 중심지인 벨기에 앤트워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한 지난 2일 이후 다이아몬드 일일 배송량이 무려 85%나 급감했다. 앤트워프 다이아몬드 센터의 카런 렌트메이스터르스 CEO는 "관세 발표 이후 이곳에서의 다이아몬드 배송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10% 관세에서 금이나 구리 같은 산업용 광물들은 제외됐지만, 다이아몬드는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다. 더욱이 원산지에 따른 상호 관세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세계 다이아몬드의 90%가 인도에서 연마 공정을 거치는데, 이 연마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가 완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27%라는 높은 상호관세를 예고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감정기관(GIA) 프리테시 파텔 COO는 "관세 때문에 홍콩, 두바이 등 해외 8개 사무소의 운영을 강화했다"며 "관세가 전체 공급망에 많은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산업의 위기는 관세만이 원인이 아니다. 실험실에서 배양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폭발적 성장과 중국의 혼인율 감소 등이 더 근본적인 위협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제다이아몬드거래소에 따르면, 실험실 다이아몬드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은 급락하고 있다. 현재 시세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 3월 대비 약 40%나 하락한 수준이다.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업체인 드비어스는 지난해 약 2조9200억 원(20억 달러)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재고를 안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원석 다이아몬드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다이아몬드 소비국인 중국에서는 경제 둔화, 취업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혼인신고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다이아몬드 수요가 급락했다. 이는 글로벌 다이아몬드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연간 혼인신고 건수는 2013년 1346만 건에서 9년 연속 감소해 2022년에는 683만 건으로 반 토막 났다.

 

이처럼 다이아몬드 산업은 관세 충격,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부상, 주요 시장의 수요 감소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영원히 빛나는' 다이아몬드의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진 시점이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