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러-우 전쟁, 푸틴·젤렌스키·바이든 3인 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까지 돌리며 거침없는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향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며 전쟁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세 사람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 발언했다. 그가 지목한 세 인물은 블라디미르 푸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그리고 조 바이든이다. 트럼프는 “물론 푸틴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도 “하지만 젤렌스키와 바이든 역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전쟁을 부추겼다”며 “전쟁이 발발한 것은 그들의 무능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젤렌스키에 대해 “그는 미사일 구매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비꼬았고, “지도자라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길 수 있을지를 먼저 판단했어야 한다”며 “자국보다 20배는 더 큰 상대와의 전쟁은 무모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갈등은 이미 지난 2월28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도 정점에 이르렀다. 당시 젤렌스키가 “살인자에게 영토를 넘기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푸틴을 강하게 비난하자, 트럼프는 “당신은 무례하다”고 면전에서 응수하며 격한 언쟁을 벌였다. 이어 “종전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은 더 이상 중재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회담을 사실상 결렬시켰고, 젤렌스키는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워싱턴을 떠났다.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했고, 젤렌스키는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내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도 글을 올려 “젤렌스키 대통령과 조 바이든은 이 참사를 막기 위한 수많은 기회를 놓쳤다”며 “그들의 무책임이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재차 비난했다. 특히 그는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은 바이든의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 명의 책임자 중 푸틴이 1번이라면, 바이든과 젤렌스키는 2번”이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비극을 멈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곧 좋은 제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는 하루 전인 13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향해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키이우를 방문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전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적이 없다.

 

 

 

한편,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지역의 소유권을 러시아에 일부 양도하는 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 정황도 알려졌다. 지난 11일, 스티프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는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났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특사 키스 켈로그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영토 분할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다시 비난한 것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향후 협상에서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서 30일간의 전면 휴전을 이끌어냈지만, 러시아와는 에너지 시설에 한한 제한적 휴전에 그쳐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트럼프는 이날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이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이란과의 핵협상과 관련해 “이란은 우리와 거래하길 원하지만, 방법을 모른다”며 “우리는 그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미국은 세계를 위해서라도 강경책을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과 미국은 현재 핵협상 재개를 위한 대화를 오만과 로마 등지에서 이어갈 예정이며, 중동 정세 또한 미국 외교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책임 공방과 종전 협상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이는 오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강력한 외교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대행의 대행의 대행’ 속 최악의 국정 공백

 1일 대한민국 정치권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이유로 사의를 밝힌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로 예정돼 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국회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직전 돌연 사퇴하면서, 이주호 교육·사회·문화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동시에 맡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행정부 수반과 입법부 사이의 첨예한 충돌이 불러온 결과로, 국가 통치 체계가 심각한 혼란에 빠졌음을 보여준다.최상목 부총리의 사퇴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1일 밤 10시 28분 공식화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무기명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의 시점이었다. 기재부는 약 15분 뒤 재차 보도자료를 통해 최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는 이미 하루 전부터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 예정에 없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보고서를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법사위 의결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1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후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면서, 정치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전격적인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오후 3시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라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에 격분해 탄핵을 강행한 것”이라며 상식 밖의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기다린 것으로 보이나, 본회의 표결이 확실시되자 직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 그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논의 당시 계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몇 안 되는 인사였고,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의 빌미를 제공한 바 있다.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점을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치지 않고 즉각 사임한 처신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의 사표는 앞서 사임 의사를 밝힌 한덕수 총리에 의해 수리됐다. 한 총리는 이날 자정까지 총리직을 유지하며, 최 부총리의 사임을 재가한 뒤 이주호 부총리를 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국정 안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국무회의 구성에도 위기를 불러왔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가 대통령, 국무총리, 15~30인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대통령과 총리 모두 공석이며 19석인 국무위원 중 4명이 공석이어서 실질적 재임 인원은 정확히 15명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장기간 공석이며, 국방·행안·노동부 장관은 12.3 사태 이후 내란죄 및 탄핵소추 등으로 사임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정족수에 대해 “총원 21인 기준 11명 이상이면 개의 가능하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지만, 헌정적 관점에서는 위태로운 균형이다.대통령 권한대행이자 총리 직무대행이 된 이주호 부총리는 2일 자정부터 직무를 수행하며 각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그는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를 위한 만반의 대비를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치안 관리와 사회 질서 유지, 국방부에는 최고 수준의 군 경계태세를, 외교부에는 외교 신뢰 확보와 현안 대응을, 기획재정부에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각각 지시했다. 이러한 이 권한대행의 지시는 일종의 비상체제 출범 선언으로 해석된다.한편 국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이 안건은 법사위로 회부돼 조사를 받게 된다. 대통령과 총리의 동시 공백, 경제부총리의 돌연 사퇴, 거듭된 탄핵 정국 등 국정 운영의 축이 연쇄적으로 흔들리면서 한국 정치사는 또 하나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과연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가 위기 속 국가 운영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