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권 도전 러시..국힘 후보만 18명?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본격적인 막을 올리면서 보수 진영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4명은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향방이 경선 결과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5월 3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14~15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예비경선(컷오프) 방식과 일정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본경선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는 '2강 대결'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까지 최대 18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며, 1차 예비경선 이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지지층의 선택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결과에 따르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고,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 한동훈 전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이 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김문수 24%, 한동훈 12%, 홍준표 9%, 오세훈 서울시장 6%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려 43%가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1차 컷오프 이후 본격적인 경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보수층 유권자들도 점차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당 지도부 개편과 선대위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 대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당과의 관계가 정리될 것"이라며 윤심(尹心)의 영향력 약화를 전망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 '클린경선수호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직 비상대책위원과 시도당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대변인단 등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명태균 방지 조항'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후보 캠프는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당 사무처에 사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 경선에서 '탄핵 반대파'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43%의 부동층이 향후 판도를 바꿀 수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4년 전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될 당시처럼 예상 밖의 당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당원 수가 4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증가한 만큼 과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대선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공직자 사퇴 시한 하루 전인 5월 3일 전당대회를 열어 후보를 확정하는 것은 경선 기간을 최대한 늘려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또한, 경선에서 낙선하더라도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출마를 선언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13일과 14일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출마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경선에서 4명을 압축한 후, 2차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차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2차 경선과 결선은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4명에서 2명으로 압축하는 방식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양자 대결 방식에 대한 반발도 존재한다. 홍준표 시장은 "양자 경선은 감정 대립을 초래해 본선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한동훈 전 대표 측도 "탄핵 찬반 구도로 당이 분열될 위험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대선 경선에서 후보들은 정치자금법 준수 서약을 하고, 후보 캠프에 제공되는 선거인 명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서류심사를 통해 마약, 성범죄 등 전력자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여부도 심사 기준에 포함됐다.

 

전날 장관직에서 사퇴한 김문수 전 장관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부정부패로 얼룩진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손을 가진 김문수가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도리"라며 경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향후 대선 구도의 윤곽이 어떻게 잡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