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한덕수와 통화 후 ‘관세 딜’… 中보다 韓·日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우선시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과 일본을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무역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각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최우선 순위에 놓였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에 25%, 일본에 24%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및 한덕수 권한대행과 각각 통화했다. 이후 참모들에게 한국과 일본과의 협상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CNBC 인터뷰에서 "백악관에서 협상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했다"며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 대만이 대규모 에너지 거래를 제안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에너지 협력이 협상 의제 중 하나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업, 미국산 LNG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미 양국 모두에 훌륭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협상을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라 표현하며, 관세를 낮추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고 에너지 구매 및 조선업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내 첫 임기 중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기 시작했고, 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며 향후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과거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조 원에서 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양측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관세 조치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 일본과 협력해 미국에 맞설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력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기로 한 34%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로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104%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통화는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조선업, 에너지 협력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의 강경한 협상 전략 속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은 폭탄 선언 "남한은 이제부터 완전한 적이다"

 북한이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식 규정하고 민족적 유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측을 겨냥한 공세적 투쟁을 선언하며, 남북 관계의 성격을 '적대적 공존'으로 확정했다. 이는 과거의 대화나 협력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고, 남한을 완전한 타자로 취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개헌 논의 사실을 공개했지만,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이 헌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은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신들의 행동 범위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불확실성을 고조시켜 남측과 국제 사회의 대응을 떠보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거듭 강조하며 이를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핵무력이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와 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핵 능력을 통해 외부의 위협을 차단하고 자력갱생의 길을 가겠다는 노선을 확고히 한 것이다.대남 위협 수위 또한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 위원장은 북한을 건드리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주저 없이 무자비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대남 적대 기조를 꾸준히 강화해 온 흐름의 연장선이다. 이는 필요시 공세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대외적으로는 미국을 '국가테러와 침략 행위를 자행하는 존재'로 비난하며 반미 연대를 통한 다극 세계 건설을 주장했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국격에 맞는 공세적 외교를 펼칠 것을 예고하면서도, 특정 인물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는 등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한편, 이러한 강경한 정치적 선언 이면에는 경제적 어려움도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전력과 석탄 부문의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또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노동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주기를 일치시켜 '당-국가 일체화' 시스템을 완성, 내부 결속을 다지고 권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