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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뼈 하나 잘못 버렸다가 10만 원..종량제 봉투 '파파라치' 어디까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에 토마토 꼭지나 닭 뼈 등을 버렸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과도한 단속이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분리수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난리 난 종량제봉투 파파라치 상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게시물 캡처 사진이 게재되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토마토 꼭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10만 원, 닭 뼈에 살 남았다고 10만 원, 고무장갑 10만 원, 이거 진짜 우리나라 이야기 맞냐"며 황당함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작성자는 택배 송장을 통해 개인 정보를 알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사무실에서 도시락 용기를 헹구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성자는 "오염된 건 분리수거 안 하고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고 해서 그냥 버렸더니 퐁퐁으로 헹궈서 버리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환경 미화원으로부터 "집중 단속 기간이라 어르신들이 포상금을 받으려고 단속하고 다니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란은 다른 누리꾼들의 경험담으로 더욱 증폭되었다. 한 누리꾼은 "고무장갑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고 벌금 10만 원 나왔다"며 분리수거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과도한 처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종량제 봉투를 함부로 열어보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단속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지자체마다 분리수거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며 통일된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한, "그동안 무심코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로 버렸는데 앞으로는 더욱 주의해야겠다"며 분리수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처럼 종량제 봉투 단속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단속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한 분리수거 기준에 대한 통일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보수 텃밭 대구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TK) 지역의 시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유력 주자들을 연이어 공천 배제(컷오프)하면서 당이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공관위의 결정에 후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면서, 공천 파동은 당 전체를 뒤흔드는 대형 악재로 번지는 모양새다.가장 큰 파열음은 대구시장 선거에서 나왔다. 유력 후보로 꼽히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컷오프 명단에 포함되자 즉각 반발했다. 주 의원은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당내 투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공관위 결정에 대한 불복을 공식화한 것이다.이진숙 전 위원장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자신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었음에도 컷오프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재명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는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공관위가 결정을 재고하지 않을 경우 대구 시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번 사태는 단순히 컷오프 당사자들의 반발에 그치지 않고 당내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구시장 출신인 권영진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시민 공천'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관위 부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정현 위원장의 결정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왔고, 이후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을 드러냈다.경북 포항시장 선거 상황도 심상치 않다. 10명이 넘는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박승호 전 포항시장, 김병욱 전 의원 등 유력 주자들이 대거 컷오프되자 재심을 신청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하지만 당 지도부는 공관위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고위원회는 경선 구도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사실상 공관위의 결정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내부 갈등과 분열이 계속될 경우, 보수 표심이 분산되어 야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팽배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