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닭 뼈 하나 잘못 버렸다가 10만 원..종량제 봉투 '파파라치' 어디까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에 토마토 꼭지나 닭 뼈 등을 버렸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과도한 단속이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분리수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난리 난 종량제봉투 파파라치 상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게시물 캡처 사진이 게재되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토마토 꼭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10만 원, 닭 뼈에 살 남았다고 10만 원, 고무장갑 10만 원, 이거 진짜 우리나라 이야기 맞냐"며 황당함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작성자는 택배 송장을 통해 개인 정보를 알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사무실에서 도시락 용기를 헹구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성자는 "오염된 건 분리수거 안 하고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고 해서 그냥 버렸더니 퐁퐁으로 헹궈서 버리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환경 미화원으로부터 "집중 단속 기간이라 어르신들이 포상금을 받으려고 단속하고 다니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란은 다른 누리꾼들의 경험담으로 더욱 증폭되었다. 한 누리꾼은 "고무장갑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고 벌금 10만 원 나왔다"며 분리수거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과도한 처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종량제 봉투를 함부로 열어보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단속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지자체마다 분리수거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며 통일된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한, "그동안 무심코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로 버렸는데 앞으로는 더욱 주의해야겠다"며 분리수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처럼 종량제 봉투 단속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단속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한 분리수거 기준에 대한 통일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나경원 "1원도 안 받았다…조금이라도 문제 있었다면 특검이 뒀겠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통일교 연루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언론 보도 등에서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의혹 제기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공세라고 규정하며, 자신을 향한 일련의 공격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신을 옭아매려는 정치적 공작에 대해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나 의원은 특히 일부 언론이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보도하는 방식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수천만원 금품에 명품시계까지 수수했다고 지목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5인으로 묶어 열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보도 행태가 금품수수 의혹의 외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즉 사실과 다른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의도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비판한 것이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을 다른 의혹 당사자들과 한데 묶음으로써, 대중에게 마치 자신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교묘한 여론 조작이라는 주장이다.나 의원은 이번 의혹 제기의 허구성을 주장하며 '특검'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두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자신에게 작은 혐의점이라도 있었다면, 현재 활동 중인 특검이 이를 놓쳤을 리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야말로, 이번 사안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노린 "저질 물타기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따라 나 의원은 앞으로 자신을 향한 거짓 공세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민주당 정권 하명특검, 특정 편향 언론이 반복하고 있는 거짓 여론조작"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가담하는 모든 주체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의혹 해명을 넘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치 공세의 고리를 끊어내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법적 투쟁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