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손흥민, 결승전 깜짝 복귀설 '솔솔'.."트로피 들까?"

 손흥민이 발 부상으로 경기에 결장한 지 한 달 가까이 흐른 가운데,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토트넘 홋스퍼가 결승 진출에 성공할 경우, 손흥민이 부상에서 회복해 결승 무대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현지시간 1일, 토트넘 내부 사정에 정통한 '1티어' 소식통으로 평가받는 폴 오 키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복귀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만약 토트넘이 결승에 진출한다면 손흥민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손흥민이 시즌 아웃 상태는 아니며 결승전 출전을 목표로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앞서 손흥민은 지난달 중순 울버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이후 경미한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부상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며 아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리그 8강 2차전, 노팅엄 포레스트전, 리버풀전 등 잇달아 경기에 결장했다. 2일(한국시간) 치러진 보되/글림트(노르웨이)와의 유로파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도 결장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아직 팀 훈련에 복귀하지 못했다. 경기에 나설 수 없다”며 선수 상태를 직접 설명한 바 있다.경기 당일 손흥민은 사복 차림으로 경기장을 찾아 라두 드라구신, 루카스 베리발 등 다른 결장 선수들과 함께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동료들의 득점 장면과 승리 순간에는 관중과 함께 환호를 보이며 팀을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토트넘은 이날 경기에서 브레넌 존슨의 선제골에 이어 제임스 매디슨과 도미닉 솔란케의 연속 득점으로 3-1 승리를 거뒀다. 비록 후반 38분 울릭 살트네스에게 만회골을 허용했으나, 홈에서 안정적인 점수 차로 승리를 챙기며 결승 진출에 한발 다가섰다. 준결승 2차전은 오는 9일 보되/글림트의 홈구장인 아스프미라 스타디온에서 열릴 예정이다. 손흥민의 복귀 가능성과 맞물려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전 일정은 오는 22일, 아틀레틱 빌바오의 홈구장인 스페인 산 마메스 바리아에서 치러진다. 이는 손흥민에게 회복을 위한 약 3주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확한 부상 경과나 복귀 일정을 밝히지 않던 구단의 입장과 달리, 공신력 있는 인사의 발언으로 인해 손흥민이 시즌 아웃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간접적으로 확인됐다.토트넘 팬들이 이번 유로파리그에 큰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손흥민의 '첫 우승' 가능성 때문이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이래 여러 차례 우승 기회를 아쉽게 놓쳤고, 아직까지 구단 소속으로 트로피를 들어올린 적이 없다. 이번 유로파리그가 토트넘에서 거둘 수 있는 마지막 우승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팬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은 2007-08시즌 리그컵 우승으로, 벌써 17년 전 일이다.다만, 토트넘이 결승 무대를 밟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1차전에서 3-1로 앞서긴 했지만, 2차전 원정 경기가 열리는 아스프미라 스타디온은 유럽에서도 ‘험지’로 악명 높은 곳이다. 추운 기후와 인조잔디, 그리고 북유럽 특유의 환경은 원정 팀들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실제로 보되/글림트는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8강에서 세리에A 강호 라치오를 홈에서 2-0으로 완파한 바 있고, 원정에서도 승부차기까지 경기를 끌고 가며 준결승에 올랐다. 당시 라치오가 겪은 일이 토트넘에도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또한 보되/글림트는 부상과 징계로 인해 1차전에 결장했던 주축 선수들이 2차전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력에서도 한층 강화된 상태로 경기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 선수단은 2차전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손흥민이 결승전에 복귀해 경기에 출전하고, 토트넘이 우승을 차지한다면 이는 손흥민 개인은 물론 한국 축구 역사에서도 의미 있는 장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손흥민이 다시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비며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