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탈락은 탈락이고" 오타니, 역사적 위대한 장면 남겨

전 세계 야구팬들의 시선이 집중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무대에서 일본 대표팀의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타니 쇼헤이는 야구 역사에 영원히 각인될 위대한 장면을 남기며 슈퍼스타의 면모를 다시금 입증했다. 일본 대표팀은 이번 대회 8강전에서 베네수엘라를 만나 사투를 벌였으나 결국 패배하며 사상 첫 8강 탈락이라는 뼈아픈 오명을 쓰게 됐다. 하지만 이 패배의 그늘 속에서도 오타니 쇼헤이는 소속팀 LA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3연패 도전을 앞두고 자신이 왜 세계 최고의 선수인지를 타석에서 몸소 증명해 보였다.현지 시각 15일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와 일본의 8강전은 메이저리그 MVP 출신인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와 오타니 쇼헤이가 맞붙어 야구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만들어낸 경기로 기록됐다. 사건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발생했다. 1회 초 베네수엘라의 선두타자로 나선 아쿠냐 주니어는 일본의 선발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던진 두 번째 공을 그대로 통타해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대형 홈런을 터뜨렸다. 타구 속도 시속 약 170.9km에 비거리는 무려 122.2m에 달하는 시원한 한 방이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이 아쿠냐의 홈런에 환호하며 베네수엘라의 기세를 실감하던 찰나였다.하지만 일본에는 오타니 쇼헤이가 있었다. 1회 말 일본의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오타니는 마치 아쿠냐의 도전에 응답이라도 하듯 곧바로 방망이를 휘둘렀다. 오타니의 타구는 아쿠냐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갔다. 시속 약 182.8km의 가공할 타구 속도를 기록한 이 홈런은 비거리 130.1m를 찍으며 우중간 스탠드 깊숙한 곳에 꽂혔다. 선제 홈런을 얻어맞은 팀의 분위기를 단숨에 반전시키는 오타니 특유의 압도적인 타격 능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이 두 홈런은 WBC 20년 역사상 13번째와 14번째 선두타자 홈항으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경기에서 양 팀 선두타자가 나란히 홈런을 주고받은 대회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됐다. 매체는 이 기록이 메이저리그 정규시즌과 포스트시즌을 통틀어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메이저리그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도 MVP 수상 경력이 있는 두 선수가 같은 경기에서 각각 선두타자 홈런을 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오타니와 아쿠냐가 만들어낸 이 장면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오타니의 이번 대회 기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올해 WBC는 현역 메이저리그 MVP와 사이영상 수상자들이 대거 참가하며 역대 가장 수준 높은 대회로 평가받았다. 지난 시즌 통산 네 번째 MVP를 거머쥔 오타니를 필두로 홈런왕 애런 저지, 그리고 사이영상 수상자인 폴 스킨스와 타릭 스쿠발 등이 한무대에 선 것은 WBC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런 쟁쟁한 스타들 사이에서도 오타니는 독보적인 활약을 펼치며 전 세계 야구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비록 일본 대표팀이 베네수엘라의 벽을 넘지 못하고 8강에서 짐을 싸게 되면서 오타니의 대회 우승 도전은 멈추게 되었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패배의 기록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다. 일본 야구계는 사상 첫 8강 탈락이라는 충격에 휩싸여 있으나 오타니라는 존재가 주는 희망만큼은 잃지 않는 분위기다. 그는 국가대표팀의 아쉬운 결과를 뒤로하고 이제 다시 메이저리그 무대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이제 야구계의 관심은 오타니 쇼헤이가 소속팀 LA 다저스로 복귀해 써 내려갈 다음 역사에 쏠리고 있다. 오타니는 이번 시즌 다저스와 함께 월드시리즈 3연패라는 대위업을 달성하기 위해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있다. WBC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타격 컨디션과 역사적인 홈런 배틀은 그가 이번 메이저리그 시즌에서도 변함없는 활약을 펼칠 것임을 예고하는 전조 증상과도 같다.국제 대회에서의 탈락은 오타니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겠지만, 그가 타석에서 보여준 힘과 기술 그리고 기록은 전 세계 야구팬들에게 깊은 전율을 선사했다. 승부의 세계에서 결과는 갈렸지만 오타니 쇼헤이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숫자로, 그리고 타구로 증명해 냈다. 메이저리그 역사를 갈아치우는 그의 방망이가 과연 이번 시즌 월드시리즈 무대에서 어떤 전설을 완성하게 될지 전 세계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