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뒷말 무성했던 메시의 분노 알고 보니 오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쏠렸던 리오넬 메시의 심판실 난입 의혹이 결국 근거 없는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사무국은 최근 불거진 메시의 리그 규정 위반설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끝에 어떠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공식 확인했다. 이로써 메시는 0-3 완패의 충격에 이어질 뻔했던 징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23일 보도를 통해 MLS 사무국이 지난 토요일 LA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 열린 LAFC와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 직후 발생한 소동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당시 온라인상에서는 메시가 심판 라커룸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바 있다. 하지만 사무국은 발표를 통해 메시가 리그의 어떤 정책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상벌위원회 회부나 징계 절차 역시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경기 종료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짧은 영상 하나였다. 영상 속에는 메시가 심판진이 머무는 구역 근처로 들어가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를 본 현지 매체들은 메시가 경기 결과와 심판 판정에 격분해 심판실까지 쫓아갔으며 동료인 루이스 수아레스가 이를 간신히 말려 상황이 진정되었다는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특히 메시가 특정 입구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증언까지 덧붙여지며 축구계의 신으로 불리는 그가 유례없는 중징계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높았다.하지만 MLS 측의 상세 조사 결과는 현지의 추측성 보도와 정반대였다. 사무국은 영상 속 메시가 지나간 통로가 일반적인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그가 들어갔던 문 역시 심판들이 사용하는 전용 라커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로심판기구(PRO)의 커뮤니케이션 이사인 크리스 리벳 역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심판진과 직접 대화한 결과 메시가 심판 구역에 발을 들인 적이 없음을 확실히 확인했다고 전하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인터 마이애미를 이끄는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감독도 메시의 돌발 행동설을 강하게 부인하며 제자를 감싸고 나섰다. 마스체라노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메시의 항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자신은 전혀 보지 못한 장면이라고 답했다. 그는 메시가 경기가 끝난 뒤 곧장 팀 라커룸으로 들어갔을 뿐이라며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감독의 증언과 사무국의 공식 발표가 일치하면서 메시를 둘러싼 비매너 논란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사실 이번 경기는 결과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뜨거운 화젯거리였다. 한국 축구의 영웅 손흥민과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의 맞대결이 성사되며 전 세계의 시선이 LA로 향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1라운드 개막전의 주인공은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이 속한 LAFC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인터 마이애미를 시종일관 몰아붙였고 결국 3-0이라는 완벽한 스코어로 승리를 거머쥐었다.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전반 38분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선제골을 돕는 날카로운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 메시는 상대의 집중 견제에 막혀 힘든 경기를 펼쳤다. 4차례의 슈팅을 시도하며 득점을 노렸지만 단 한 차례도 유효슈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등 좀처럼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경기 중 넘어져 심판에게 파울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답답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던 메시의 모습이 결국 심판실 난입이라는 억측으로 와전된 셈이다.경기 외적인 소동으로 마음고생을 했던 메시는 이제 다시 축구화 끈을 동여맨다. 징계 위기를 벗어난 그는 다음 달 2일 올랜도 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시즌 첫 승과 첫 득점에 도전할 예정이다. 개막전에서 손흥민에게 판정패를 당하며 자존심을 구긴 메시가 다음 경기에서는 어떤 마법 같은 활약으로 반전 드라마를 써 내려갈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다.이번 사건은 결국 세계적인 스타가 겪어야 하는 유명세의 이면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패배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그라운드에 서는 메시가 실력으로 소문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축구장 안팎에서의 모든 행동이 기사가 되는 리오넬 메시이기에 그가 다음 경기에서 보여줄 발끝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