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토트넘, 손흥민에 '1년 계약 연장' 제안... LA FC의 '거액 제안'과 맞대결

 손흥민의 미래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 FC의 거액 제안으로 이적이 유력해 보였던 상황에서, 토트넘이 적극적인 잔류 의지를 표명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토마스 프랑크 신임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프랑크 감독은 '맨 인 블레이저스'와의 대화에서 "손흥민은 매우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훈련에서 열심히 임하고 있고 동료 선수들을 끌어올리는 리더십도 인상적"이라며 "그는 다음 시즌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다. 또한 "손흥민은 왼쪽 측면뿐 아니라 중앙에서도 위협적인 존재"라며 그를 핵심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시사했다.이는 부임 초기 "그의 미래에 대해선 5~6주 후에 이야기하자"며 말을 아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이를 '손흥민 잔류의 청신호'로 해석하고 있다.'TBR풋볼'은 손흥민이 프리시즌 경기에서 다소 부진했음에도 프랑크 감독이 그의 훈련 태도와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트넘 전문 기자 잭 피트 브루크도 "손흥민이 떠나도 이상하지 않지만, 잔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모든 건 손흥민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구단도 그의 선택을 존중할 계획"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전망했다.더욱 주목할 만한 소식은 영국 '팀토크'가 전한 계약 연장 추진 소식이다. 매체는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1년 재계약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2026년 6월까지인 계약이 2027년 여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이적료 확보용이 아니라 실제로 손흥민을 전력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라는 분석이다.손흥민이 토트넘에 잔류해야 하는 이유로 마케팅적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풋볼런던'은 아시아 투어 기간 동안 손흥민이 팬들로부터 가장 많은 환호를 받았다며 그의 글로벌 마케팅 파워에 주목했다. 이는 경기력뿐 아니라 상업적 측면에서도 손흥민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반면, LA FC의 손흥민 영입 시도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LAFC는 손흥민에게 공식 제안을 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선수 본인의 결정이 남았다"고 밝혔고, '기브미스포츠'의 벤 제이콥스 기자도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전했다. 스페인 '아스' 미국판은 "LA FC의 존 토링턴 단장이 손흥민 영입을 위해 직접 영국을 찾았으며, 8월 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구체적인 협상 상황을 보도했다.결국 최종 결정은 손흥민 본인에게 달려 있다. 'BBC' 등 주요 영국 언론은 "뉴캐슬전 이후 손흥민의 거취가 공식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8월 3일 서울에서 열리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친선전이 향후 결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이 유럽 무대를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지, 아니면 토트넘과의 여정을 계속할지는 곧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