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LPGA 톱25 총출동! 별들의 전쟁 시작

전 세계 골프 팬들의 시선이 미국 캘리포니아로 쏠리고 있다.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의 시즌 첫 풀 필드 대회인 포티넷 파운더스컵이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는 LPGA 투어 창립 멤버들을 기리는 뜻깊은 무대인 만큼 세계 랭킹 톱25 중 무려 20명이 참가하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를 예고했다. 특히 한국 선수 21명이 대거 출전해 다시 한번 태극기 휘날리는 우승 드라마를 쓸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SNS와 골프 커뮤니티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가장 화제를 모으는 것은 LPGA가 공식적으로 선정한 4개의 피처드 그룹이다. 주요 관심 선수 12명 중 한국 선수가 3명이나 이름을 올리며 대한민국 골프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먼저 세계 랭킹 10위 김세영과 13위 유해란이 같은 조에서 샷 대결을 벌인다. 유해란은 올해 출전한 3개 대회에서 모두 톱10에 진입하며 미친 기세를 뽐내고 있고, 김세영 역시 공동 10위를 기록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 중이다. 특히 김세영은 지난 2016년 이 대회에서 27언더파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우승했던 기분 좋은 기억이 있어 이번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오랜 시간 허리 통증으로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전인지의 복귀 소식도 반갑다. 메이저 3승에 빛나는 전인지는 작년 한 해 동안 스윙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며 몸 상태를 완벽하게 회복했다. LPGA 측은 전인지가 이제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나 건강한 몸으로 시즌 첫 출전에 나선다고 소개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전인지는 이번 대회에서 미미 로즈, 에리카 셰퍼드 등 주목받는 신인들과 한 조가 되어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줄 예정이다.세계적인 톱랭커들의 맞대결도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세계 랭킹 1위 지노 티띠꾼은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와 한 조에서 불꽃 튀는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 또한 아시안 스윙을 거르고 개막전 이후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내는 세계 2위 넬리 코르다는 작년 챔피언이자 재미 교포인 노예림과 함께 라운딩을 돌며 흥행을 주도할 전망이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한 조에 묶이면서 1, 2라운드부터 결승전 못지않은 긴장감이 감돌 것으로 보인다.이번 포티넷 파운더스컵에는 앞서 언급한 3인방 외에도 김효주, 최혜진, 김아림 등 한국 골프의 간판스타들이 총출동한다. 윤이나, 이소미, 임진희 등 떠오르는 신예들부터 양희영, 이정은6 등 관록의 선수들까지 총 21명의 한국 선수가 캘리포니아의 푸른 잔디 위에서 우승컵을 향한 질주를 시작한다. 국내 팬들에게는 안방에서 한국 선수들과 한국계 선수들의 환상적인 플레이를 집중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대회가 열리는 캘리포니아주 멘로 파크의 샤론 하이츠 골프 앤 컨트리클럽은 파72 규모로 정교한 샷 감각이 필수적인 코스다. 19일부터 시작되는 본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초반 기세를 어떻게 잡느냐가 우승의 향방을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골프 전문가들은 한국 선수들이 최근 국제 무대에서 보여준 고른 활약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에서 충분히 승전보를 전해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시즌 첫 풀 필드 대회라는 상징성과 창립 멤버를 기리는 역사성까지 더해진 이번 포티넷 파운더스컵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선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태극 낭자들이 보여줄 정교한 퍼팅과 시원한 드라이버 샷은 올봄 골프 팬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과연 21명의 한국 전사 중 누가 마지막 날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환한 미소를 지을지 전 세계 골프 팬들의 심장이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