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비트코인 76만 개 보유, 스트래티지가 멈추지 않는 이유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스트래티지가 올해 1분기에만 약 8만 9,000개의 비트코인을 신규 매입하며 공격적인 자산 확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스트래티지는 이번 분기 총 8만 9,618개의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했으며, 이는 2024년 4분기 이후 분기별 매수량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로써 이 기업이 보유한 총 비트코인 수량은 76만 1,068개로 늘어났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 대비 40%가량 하락하며 해외 기준 6만 7,00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흐름에 개의치 않는 저점 매수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온체인 데이터가 포착되며 투자 심리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가상자산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스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4일 사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활성 지갑 주소 수는 38만 개에서 84만 개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디파이(DeFi)와 대체불가토큰(NFT) 등 이더리움 생태계 전반에서 이용자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활성 지갑의 폭발적 증가를 단순한 가격 반등을 넘어선 생태계 펀더멘털의 강화로 해석하며,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시장의 상승 동력을 이끌지 주목하고 있다.제도권 금융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 시도 역시 갈수록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대형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최근 하이퍼리퀴드(HYPE)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출시를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티커명 'GHYP'로 명명된 이 상품은 코인베이스가 수탁 업무를 맡기로 했으며, 이미 비트와이즈와 21셰어스 등 경쟁사들도 동일한 자산에 대한 ETF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 다양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 편입되려는 시도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운용사 간의 선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전통 은행권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결제 시스템에 이식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실물연계자산(RWA) 데이터 플랫폼 RWA.io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미래 온체인 금융 인프라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한 형태로, 기존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와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유럽의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예금토큰 활용 실험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기술이 실물 경제의 결제 및 정산 시스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을 시사한다.실제로 영국의 로이드뱅킹그룹은 이미 예금토큰을 활용한 블록체인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기술적 검증을 마쳤다. 영국 금융업계를 대표하는 UK 파이낸스는 올해 중순까지 개인 결제와 주택담보대출 조정, 디지털 자산 정산 등을 포함한 대규모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가상자산이 단순히 투기적 자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택 금융이나 개인 간 결제와 같은 일상적인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발 금융 혁신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스트래티지의 대규모 매집과 이더리움의 활동성 회복, 그리고 제도권의 ETF 신청과 은행권의 기술 도입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겪고 있는 조정기가 단순한 침체가 아님을 방증한다. 가격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관들은 오히려 자산 보유량을 늘리고 있으며, 금융 인프라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스트래티지는 1분기가 끝나기 전 추가 매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이들의 최종 보유량이 어디까지 늘어날지가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시장에서 1억 원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