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KBO 씹어먹던 와이스, 휴스턴 선발 탈락 위기

 한국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마운드를 호령하며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라이언 와이스의 메이저리그 도전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스프링캠프에서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빅리그 안착을 노렸던 와이스가 정작 개막 선발 로테이션 합류가 불투명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화 팬들은 물론 국내 야구계가 충격에 빠졌다. 39억 원이라는 거액의 몸값을 기록하며 화려하게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냉혹한 메이저리그의 현실은 와이스에게 좀처럼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다.미국 현지 매체 MLB.com은 22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개막 로테이션을 예상하는 심층 분석 기사를 보도했다. 현재 휴스턴은 에이스 헌터 브라운을 개막전 선발로 일찌감치 낙점한 상태지만, 그 뒤를 이을 나머지 로테이션 순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매체에 따르면 선발진 합류가 기정사실화된 투수는 일본에서 건너온 이마이 타츠야와 트레이드 복덩이 마이크 버로우스, 그리고 부상을 털고 돌아온 크리스티안 하비에르까지 총 세 명이다.가장 뼈아픈 대목은 남은 한 자리를 둔 경쟁 구도에서 와이스의 이름이 완전히 지워졌다는 점이다. 휴스턴은 마지막 선발 자리를 놓고 고액 연봉자인 랜스 맥컬러스 주니어와 팀 내 최고 유망주로 꼽히는 스펜서 아리게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휴스턴이 일단 맥컬러스 주니어에게 먼저 기회를 준 뒤, 시즌 중반 6선발 체제로 전환하면서 아리게티를 호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와이스는 실력과 몸값, 그리고 미래 가치라는 복합적인 계산법 사이에서 우선순위 뒤로 밀려난 셈이다.와이스는 지난해 KBO리그에서 그야말로 미친 활약을 펼쳤다.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30경기에 출격해 16승 5패, 평균자책점 2.87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며 리그를 평정했다. 1년 260만 달러, 한화로 약 39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휴스턴과 1+1 계약을 맺었을 때만 해도 그의 금의환향은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 보였다. 이번 스프링캠프에서도 4경기에 등판해 1승 평균자책점 3.48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남기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썼다.하지만 조 에스파다 휴스턴 감독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휴스턴은 팀의 주축이었던 프람버 발데스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로 떠나보내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발 자원이 넘쳐나는 두터운 뎁스를 자랑하고 있다. 와이스 본인은 현지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선발 투수 보직을 강력하게 희망해 왔지만, 팀의 전체적인 구상 속에서 그는 롱릴리프나 트리플A 선발 요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매체는 와이스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시즌 초반에는 불펜에서 긴 이닝을 소화하는 롱릴리프로 활약하거나, 아예 트리플A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돌며 기회를 엿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에서 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로 군림했던 와이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일 수밖에 없다.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선발로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 시즌 내내 선발 기회를 단 한 번도 잡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소식을 접한 국내 야구 커뮤니티는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화 팬들은 우리 와이스가 미국 가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메이저리그의 선수층이 워낙 두터운 만큼 와이스가 불펜에서라도 확실한 눈도장을 찍어 기회를 쟁취해야 한다는 냉정한 분석도 나온다. SNS상에서는 와이스의 스프링캠프 투구 영상이 다시 공유되며 그의 보직 변경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결국 와이스에게 남은 과제는 보직에 상관없이 압도적인 구위를 보여주는 것뿐이다. 휴스턴의 선발진 중 누군가 부상을 당하거나 부진에 빠졌을 때, 감독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와이스가 되어야만 한다. 39억 원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온 와이스가 과연 롱릴리프라는 가시밭길을 뚫고 꿈에 그리던 빅리그 선발 마운드에 다시 설 수 있을지, 그의 험난한 도전기에 전 세계 야구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