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본 분노 버튼 누른 베네수엘라 슈퍼스타 "스시 잘 먹었다"

세계 최고의 야구 축제인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무대가 실력만큼이나 뜨거운 논란으로 타오르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영웅이자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가 일본을 향한 노골적인 조롱 섞인 언행으로 구설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여 전 세계 야구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사과나 해명은커녕 승리의 기쁨에 취해 춤판을 벌였다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는 그의 모습에 일본 열도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15일에 열린 일본과의 8강전이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디펜딩 챔피언이자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일본을 상대로 8대5라는 극적인 재역전승을 거두며 파란을 일으켰다. 승부의 짜릿함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아쿠냐 주니어는 선을 넘는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경기 후 그가 라커룸과 SNS 등을 통해 우리가 스시를 먹었다는 말을 반복해서 외치는 장면이 포착되어 급격히 확산된 것이다. 이는 상대 국가의 상징적인 음식을 빗대어 상대를 제압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명백한 비하 의도가 담긴 발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일본 현지 매체들은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도쿄스포츠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언행은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스포츠니폰 역시 아쿠냐의 행위가 인종적으로 무신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으며 가벼운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심각함을 강조했다. 전 세계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실력은 최고일지 몰라도 인성은 실망스럽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하지만 아쿠냐 주니어의 사전에는 사과라는 단어가 없는 듯했다. 그는 17일 미국 마이애미 론디포파크에서 열린 이탈리아와의 4강전에서도 결정적인 활약을 펼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1대2로 뒤지던 7회초에 터진 그의 동점 적시타는 베네수엘라가 4대2로 경기를 뒤집고 사상 첫 WBC 결승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는 발판이 되었다.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아쿠냐는 일본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올 법한 상황에서도 시종일관 밝은 표정을 유지했다.기자회견장에 사촌 동생이자 팀 동료인 마이켈 가르시아와 함께 입장한 아쿠냐는 라커룸에서 또다시 댄스파티를 벌였다며 히죽히죽 웃는 모습을 보였다. 가르시아는 라커룸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사촌 형인 아쿠냐가 춤을 제일 잘 춘다며 화기애애한 팀 분위기를 자랑했다. 아쿠냐 역시 오늘 취재진을 만나기 직전까지 승리 축하 춤판을 벌이다가 들어왔다며 자신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숨기지 않았다. 일본의 항의나 국제적인 비난 여론은 그에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아쿠냐 주니어는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이 대회를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승 상대인 미국을 향해서도 미국은 모두 슈퍼스타들이지만 우리 또한 훌륭하다며 결승전에서도 같은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경기장에 나설 것이라고 투지를 불태웠다. 일본전과 이탈리아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그대로 유지해 베네수엘라 야구의 힘을 전 세계에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포부도 덧붙였다.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었다.베네수엘라는 이제 18일 열리는 미국과의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상 첫 우승을 노리는 베네수엘라와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맞대결만큼이나 아쿠냐 주니어가 결승전 무대에서 또 어떤 파격적인 언행을 선보일지도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스포츠에서 승부욕은 필수적이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매너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쿠냐의 행보는 양날의 검과 같다.야구 실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쿠냐 주니어가 과연 이번 대회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 올리며 자신의 거침없는 행보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동시에 일본을 향한 비하 발언 논란이 남긴 상처를 그가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춤판을 이어갈 것인지 전 세계 야구계가 그의 입과 발끝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WBC는 아쿠냐라는 불세출의 스타가 보여주는 광기와 열정 사이에서 역대급 화제성을 기록하며 대망의 결승전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