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뮌헨, 김민재 '816억' 몸값 책정... 맨유 vs 뉴캐슬 '몸값 전쟁' 시작됐다

 바이에른 뮌헨의 한국인 수비수 김민재(28)가 독일 무대에서 단 1년 만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독일 매체 'FCB 인사이드'는 28일(한국시간) "김민재와 뮌헨의 결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유력한 행선지로 꼽히고 있다"고 보도했다.김민재의 이적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독일 '스카이스포츠'의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지난 15일 "바이에른은 더 이상 김민재를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 보지 않는다"며 "여름 이적시장에서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빌트'의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도 "뮌헨은 5,000만 유로(약 816억 원) 수준의 제안이 도착할 경우 김민재를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그동안 김민재의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주로 첼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는 지난 21일 "첼시와 뉴캐슬을 포함한 복수의 PL 구단이 김민재의 에이전트와 접촉했다"고 보도했고,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27일 "뉴캐슬이 김민재 영입 작업에 착수했다"고 단독 보도하기도 했다.그러나 이번에 맨유가 김민재 영입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적 판도가 급변할 전망이다. FCB인사이드는 "맨유가 최근 몇 년간 뮌헨 소속 선수들(누사이르 마즈라위, 마티아스 더리흐트 등)을 여러 차례 영입한 이력이 있다"며 "이제 김민재 역시 맨유의 영입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설명했다.김민재에게 프리미어리그 이적은 커리어 발전에 긍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빠른 발과 강한 피지컬을 가진 김민재의 플레이스타일은 템포가 빠른 잉글랜드 무대에 더 적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맨유는 더리흐트, 해리 매과이어 등 발이 느린 수비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빠른 수비수 보강이 절실한 상태다. 게다가 이번 시즌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탈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복귀가 불투명해 수비진 보강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또한 맨유의 루벤 아모링 감독이 쓰리백 전술을 선호하는 점도 김민재 영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 토마스 투헬 감독 아래 쓰리백 시스템을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술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FCB 인사이드는 "김민재는 뛰어난 기량을 지녔지만, 뮌헨에서는 그것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그는 경기 중 큰 목소리로 지시를 내려줄 파트너가 필요한데, 뮌헨에서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는 맨유로의 이적이 김민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한편 뮌헨은 김민재의 대체자로 레버쿠젠의 요나단 타를 유력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뮌헨은 다요 우파메카노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수비 리더를 찾고 있다"며 "바르셀로나의 재정 불안으로 타의 스페인행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라 바이에른 이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김민재의 정확한 행선지는 시즌이 끝나야 확정될 전망이다.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김민재는 올여름 적절한 제안이 들어온다면 뮌헨을 떠날 확률이 높다"면서도 "그는 당장 팀의 2024-25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민재의 구체적인 거취는 시즌 종료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