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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침묵, 법이 답했다..이승기, 정산 소송 승소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8년간 몸담았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로부터 정당한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던 사실이 법원을 통해 인정되었다. 이승기는 8일,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거부는 고의적이며, 이는 상호 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 라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개하며 연예계 불공정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이승기 측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판결문을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지급은 물론, 정산 자료 제공 의무조차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며, 이승기와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승기에게 정산 내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는 소속사의 정보 독점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꼬집은 것으로,  정보 불균형 속에서 아티스트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예계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다.

 


이승기는 2022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 정산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내용증명을 발송,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뒤늦게 약 54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했지만,  광고 수익 정산 오류를 주장하며 9억 원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일,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승기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 찾기에 나선 이유가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 때문만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후배들이 더 이상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연예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호소는 '이승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고,  연예 기획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이승기라는 스타가 용기 내어 맞선 싸움이 정당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불투명한 정산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승소를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을 향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봉쇄 위기, 한국 석유 곳간은 과연 안전한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며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미국·이스라엘과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겹치면서, 원유 수급에 대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지난 5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손주석 신임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첫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손 사장은 취임 이튿날인 6일, 곧바로 울산에 위치한 국가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상 상황 발생 시 국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태세를 직접 점검했다.손 사장은 현장에서 위기 대응 매뉴얼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비상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절차를 완벽하게 숙달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무결점 작전' 수행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는 국가 경제의 혈액인 석유 공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최고 책임자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공교롭게도 손 사장의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 바로 그날, 울산 비축기지에는 쿠웨이트산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초대형 유조선이 도착했다. 이 물량은 평시에는 비축 시설을 임대해주고 수익을 얻다가, 비상시에는 해당 원유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국제공동비축' 사업의 일환이다.이번에 확보된 200만 배럴의 원유는 위기 상황에서 즉시 국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된다. 손 사장은 국제공동비축 사업이 실질적인 위기 대응 수단임을 강조하며, 유사시 산유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현재 한국석유공사는 울산, 거제 등 전국 9개 비축기지에 총 1억 배럴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손 사장은 이날 비축유 방출 시스템 점검과 더불어, 지난해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은 바 있는 기지 전체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