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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침묵, 법이 답했다..이승기, 정산 소송 승소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8년간 몸담았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로부터 정당한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던 사실이 법원을 통해 인정되었다. 이승기는 8일,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거부는 고의적이며, 이는 상호 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 라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개하며 연예계 불공정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이승기 측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판결문을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지급은 물론, 정산 자료 제공 의무조차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며, 이승기와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승기에게 정산 내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는 소속사의 정보 독점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꼬집은 것으로,  정보 불균형 속에서 아티스트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예계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다.

 


이승기는 2022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 정산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내용증명을 발송,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뒤늦게 약 54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했지만,  광고 수익 정산 오류를 주장하며 9억 원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일,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승기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 찾기에 나선 이유가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 때문만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후배들이 더 이상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연예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호소는 '이승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고,  연예 기획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이승기라는 스타가 용기 내어 맞선 싸움이 정당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불투명한 정산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승소를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을 향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역대급 불황에 석화 빅3, 생존 위한 합종연횡 돌입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한 극단적인 조치에 돌입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오랜 부진에 더해,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자 임원 감축과 급여 삭감은 물론,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핵심 설비를 통합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들었다.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등 석유화학 '빅3'는 지난해부터 고강도 긴축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3사 모두 미등기 임원 수를 적게는 수 명에서 많게는 20명 이상 줄였고, 남은 임원들의 평균 급여액 또한 최대 20% 이상 삭감하며 허리띠를 졸라맸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황에서 인건비부터 줄여나가는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것이다.이러한 고강도 긴축의 배경에는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이 석유화학 제품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증설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시황이 극도로 악화됐다. 업계는 중국의 증설이 최소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단기간 내의 반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는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으로 핵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한 달 새 60% 이상 폭등했다. 하지만 수요 부진으로 제품 가격에 원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제품을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수익성 악화를 견디다 못한 기업들은 결국 공장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등 주요 기업들은 공장 가동률을 평시 대비 20~30%포인트가량 낮춰 생산량 조절에 나섰다. LG화학 역시 가동률을 60%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제품의 생산을 의도적으로 줄여 출혈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단순한 감산을 넘어, 업계의 지형을 바꾸는 대대적인 사업 재편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공급 과잉의 핵심인 나프타분해설비(NCC)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경쟁사 간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HD현대케미칼과, 한화솔루션·DL케미칼은 또 다른 합작법인과, LG화학은 GS칼텍스와 각각 NCC 설비 통합 및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하며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