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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침묵, 법이 답했다..이승기, 정산 소송 승소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8년간 몸담았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로부터 정당한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던 사실이 법원을 통해 인정되었다. 이승기는 8일,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거부는 고의적이며, 이는 상호 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 라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개하며 연예계 불공정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이승기 측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판결문을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지급은 물론, 정산 자료 제공 의무조차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며, 이승기와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승기에게 정산 내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는 소속사의 정보 독점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꼬집은 것으로,  정보 불균형 속에서 아티스트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예계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다.

 


이승기는 2022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 정산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내용증명을 발송,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뒤늦게 약 54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했지만,  광고 수익 정산 오류를 주장하며 9억 원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일,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승기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 찾기에 나선 이유가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 때문만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후배들이 더 이상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연예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호소는 '이승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고,  연예 기획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이승기라는 스타가 용기 내어 맞선 싸움이 정당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불투명한 정산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승소를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을 향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SKT 탈출 러시! SKT 해킹 사태로 '대규모 엑소더스' 시작됐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SKT)에서 가입자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SKT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 수는 23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월과 비교해 무려 87%나 증가한 수치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SKT에서 KT로 이동한 가입자는 9만 5,953명,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8만 6,005명에 달했다. 특히 해킹 사태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이후 가입자 이탈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월 1일 하루에만 SKT에서는 3만 8,716명의 가입자가 타 통신사로 이동했으며, 이 중 KT로는 약 2만 2천 명, LG유플러스로는 약 1만 8천 명이 번호이동을 완료했다.SKT가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4월 28일에도 약 3만 4천 명의 이용자가 SKT를 떠났다. 당시 이탈한 가입자의 약 60%는 KT를 선택했고, 나머지는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SKT의 1위 사업자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두 통신사는 보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SKT 이탈 고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KT는 SKT 이탈 고객의 과반수 이상을 흡수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성공하고 있다.SKT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5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권고 조치로, SKT로서는 당분간 신규 가입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해킹 사태 이후 SKT는 유심 무상 교체, 보안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SKT의 가입자 이탈이 단기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한편, SKT 측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객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이탈한 고객들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신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들의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