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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침묵, 법이 답했다..이승기, 정산 소송 승소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8년간 몸담았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로부터 정당한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던 사실이 법원을 통해 인정되었다. 이승기는 8일,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거부는 고의적이며, 이는 상호 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 라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개하며 연예계 불공정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이승기 측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판결문을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지급은 물론, 정산 자료 제공 의무조차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며, 이승기와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승기에게 정산 내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는 소속사의 정보 독점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꼬집은 것으로,  정보 불균형 속에서 아티스트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예계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다.

 


이승기는 2022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 정산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내용증명을 발송,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뒤늦게 약 54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했지만,  광고 수익 정산 오류를 주장하며 9억 원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일,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승기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 찾기에 나선 이유가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 때문만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후배들이 더 이상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연예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호소는 '이승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고,  연예 기획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이승기라는 스타가 용기 내어 맞선 싸움이 정당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불투명한 정산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승소를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을 향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정청래의 '4무 공천', 지방선거 승리 방정식 될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투명한 시스템 공천'과 '민생 밀착형 공약'을 양대 축으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정청래 대표는 시·도당위원장들과의 회의에서 당원들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경선을 통해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하며, 전국의 당 조직에 필승 결의를 다졌다.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4무(無)·4강(强) 공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억울한 탈락, 부적격자 공천, 중앙당의 일방적인 낙하산 공천, 그리고 부정부패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시스템에 기반한 당원 중심의 개방적이고 신속한 공천을 이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잡음 없는 공천 과정이야말로 선거 승리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역대 가장 많은 155만 명에 달하는 권리당원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당원들의 투표가 곧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이들의 경선 참여를 최대한 독려해 줄 것을 각 시도당에 주문했다. 이는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명확히 하고, 경선 결과에 대한 당내 승복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공약 전략으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재미를 봤던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 산하에 3개 분과를 꾸려, 거대 담론보다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 와닿는 체감형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도당위원장들 역시 지역별 현안과 선거 전략을 공유하며 결의를 다졌다. 대구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의 시장 출마 여부가 3월 중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선거 판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고, 경북에서는 기초의원부터 차근차근 성장하는 정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는 제도 개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대전·충남 통합 무산 문제가 지역 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진보당과의 후보 단일화가 진행 중인 울산, 일찌감치 도지사 후보를 확정하고 '우상호 신드롬'을 기대하는 강원 등 각 지역은 저마다의 필승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은 이처럼 중앙당의 큰 원칙 아래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원팀'으로 치르겠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