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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침묵, 법이 답했다..이승기, 정산 소송 승소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8년간 몸담았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로부터 정당한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던 사실이 법원을 통해 인정되었다. 이승기는 8일,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거부는 고의적이며, 이는 상호 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 라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개하며 연예계 불공정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이승기 측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판결문을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지급은 물론, 정산 자료 제공 의무조차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며, 이승기와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승기에게 정산 내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는 소속사의 정보 독점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꼬집은 것으로,  정보 불균형 속에서 아티스트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예계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다.

 


이승기는 2022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 정산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내용증명을 발송,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뒤늦게 약 54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했지만,  광고 수익 정산 오류를 주장하며 9억 원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일,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승기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 찾기에 나선 이유가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 때문만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후배들이 더 이상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연예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호소는 '이승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고,  연예 기획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이승기라는 스타가 용기 내어 맞선 싸움이 정당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불투명한 정산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승소를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을 향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부산 구청장 자리, '너도나도' 뛰어드는 공천 전쟁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 지역 기초단체장 자리를 향한 여야의 공천 경쟁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평균 2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2022년 선거와는 다른 구도가 형성될지 관심이 집중된다.국민의힘은 16개 구·군 단체장 공천에 총 41명이 신청해 평균 2.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 34명이 도전장을 내밀어 2.2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양당 모두 여러 인사가 경쟁적으로 공천권을 노리면서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전을 예고했다.특히 서부산권과 동래구에서 경쟁이 뜨겁다. 국민의힘 사하구청장 자리에는 6명의 후보가 몰려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에도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동래구 역시 국민의힘에서 3명, 민주당에서 4명이 공천을 신청해 현직 구청장과 도전자들 간의 치열한 각축이 예상된다.반면, 여야의 희비가 엇갈린 지역도 있다. 영도구에서는 국민의힘이 현 구청장과 부산시의회 의장 2파전으로 좁혀진 반면, 민주당에서는 4명의 후보가 경쟁에 나섰다.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인 북구에서는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여부에 따라 보궐선거 가능성까지 맞물려 선거 판세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일부 현직 단체장들은 불출마를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정종복 기장군수 또한 별다른 공식 발표 없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아 사실상 불출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한편,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나홀로' 지역도 존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형찬 현 강서구청장이 단독으로 출사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남구, 해운대구, 동구, 연제구에서 각각 박재범, 홍순헌, 김종우, 이정식 후보가 단독으로 서류를 접수해 공천이 유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