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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침묵, 법이 답했다..이승기, 정산 소송 승소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8년간 몸담았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로부터 정당한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던 사실이 법원을 통해 인정되었다. 이승기는 8일,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거부는 고의적이며, 이는 상호 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 라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개하며 연예계 불공정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이승기 측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판결문을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지급은 물론, 정산 자료 제공 의무조차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며, 이승기와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승기에게 정산 내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는 소속사의 정보 독점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꼬집은 것으로,  정보 불균형 속에서 아티스트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예계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다.

 


이승기는 2022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 정산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내용증명을 발송,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뒤늦게 약 54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했지만,  광고 수익 정산 오류를 주장하며 9억 원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일,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승기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 찾기에 나선 이유가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 때문만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후배들이 더 이상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연예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호소는 '이승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고,  연예 기획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이승기라는 스타가 용기 내어 맞선 싸움이 정당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불투명한 정산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승소를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을 향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우리가 배운 역사, 왜 중요한 사건을 날짜로만 부를까?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은 유독 발생일자로 명명되는 경우가 많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처럼 날짜가 사건의 이름이 되면서, 학생들은 사건의 본질적 의미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보다 숫자를 암기하는 데 급급해진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역사를 연속적인 흐름이 아닌, 개별적인 점들의 나열로 인식하게 만드는 심각한 폐단을 낳고 있다.날짜 중심의 암기는 역사적 사건들을 파편적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학생들은 2.28 민주 운동, 3.15 부정선거, 4.19 혁명이 이승만 독재에 저항한 하나의 연속된 흐름이라는 사실을 꿰뚫지 못한다. 대신 각 사건을 대구, 마산, 서울이라는 공간과 날짜의 조합으로만 기억할 뿐,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라는 핵심적인 맥락을 놓치게 된다.이러한 명명 방식의 문제점은 제주 4.3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4.3'이라는 숫자는 이 비극이 1948년 4월 3일 하루에 일어난 단발성 사건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특별법이 명시하듯, 제주 4.3은 1947년 3.1절을 기점으로 시작되어 1954년까지 7년 넘게 이어진, 미군정의 실정과 복합적인 이념 갈등이 얽힌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사건이다.사건의 진정한 시작점인 1947년 3월 1일의 역사는 교과서에서조차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시 3.1절 기념행사에 참여한 제주도민을 향한 경찰의 발포와 그로 인한 민간인 희생이 4.3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음에도, 역사 교육은 이 중요한 연결고리를 생략한 채 분절된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다.더욱 놀라운 사실은 1947년 3월 1일의 비극이 제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 '친일 청산'과 '통일 정부 수립'을 외치며 3.1절 기념행사를 열었던 수많은 지역에서 경찰의 무력 진압과 발포로 인한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다. 전남 구례에서 22명이 사망한 '파도리 3.1절 사건'처럼,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잊힌 비극들이 전국 곳곳에 존재한다.결국 날짜에 갇힌 역사 교육은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단면들을 스스로 거세하는 결과를 낳는다. 제주 4.3의 진정한 뿌리나 구례 파도리 사건처럼 잊힌 지역의 아픔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다. 역사적 사건의 이름에서 날짜를 떼어내고 그 주체와 성격, 의미를 온전히 담아낼 때, 비로소 과거는 단절된 점이 아닌 현재로 이어지는 선으로서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