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의 반격..美 수입품에 10~15% 보복관세 부과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가운데,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10~15%의 추가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같은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석유, 농기계, 대형차와 픽업트럭 등에는 10%의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관세 인상폭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중국을 향한 추가 관세는 이미 시행 중이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 "괜찮다"며 큰 우려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후 중국과의 대화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콩의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지도부가 빠른 대화를 지양하며 세부 의제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급 통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신중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번 보복 관세 발효는 중국과 미국 간의 2차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재 중국의 입장이 1차 무역전쟁 당시보다 더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과거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제품 비중이 약 21%에 달했으나, 지난해 상반기에는 그 비중이 12.7%로 줄어들었다. 

 

에 따라 중국은 트럼프의 공격에 더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HSBC의 프레데릭 뉴먼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2년 간 중국 기업들이 수출 가격을 경쟁자들에 비해 많이 낮추었고, 이번 10% 관세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10% 관세가 전부라면 많은 투자자들이 큰 걱정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더 큰 무역 제한의 서곡일 수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24년 9184억 달러(약 1325조 원)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954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는 이번 보복 관세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2020년 1차 미중 무역합의에서 중국이 약속한 추가 구매량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USTR은 4월 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의 추가적인 무역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복 관세가 당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양국 간의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지면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보복이 미국의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무역전쟁이 악화될 경우, 이는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광란의 폭동' 배후 전광훈 목사 '목줄' 쥐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5일 오전 6시 30분경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관련 주거지 등 여러 곳에서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찰은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반발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가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당시 법원에 침입해 법정 내 소란과 폭력 행위를 벌인 주체들의 배후에 전광훈 목사가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었으며, 해당 난동은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다.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 2월,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철저한 수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고발을 통해 "일부 극우 세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및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폭력적 행동을 부추겨 우리 사회의 혼란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 목사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지속적으로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왔으며, 이러한 선동적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폭력 사태를 야기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역설했다.민주당은 전 목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 국가 전체를 개조해야 한다", "국민저항권으로 맞짱을 떠야 한다" 등 허위성 발언을 반복하며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국민적 저항을 선동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러한 선동적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민주당의 핵심 주장이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각종 증거물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그리고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둘러싼 법적, 사회적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