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탄핵 vs 무효" 광장 둘로 쪼개진 대한민국..3·1절 전면전 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끓어오르고 있다. 

 

지난 8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는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깊은 갈등을 여실히 드러냈다. 탄핵 반대 측은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군중 동원에 나서며 여론전에 화력을 더했고, 탄핵 찬성 측 역시  "내란 수괴 척결" 등 강경한 메시지로 맞불을 놓았다. 양측 모두 3·1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어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날 대구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은  '탄핵 무효'를 외치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5만 2천여 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탄핵 시도는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정치 공작", "이재명을 구속하고 거짓 선동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단상에 오른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기각될 것"이라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2030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다.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야 한다", "거대 야당의 횡포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집회에 참석한 젊은층들은 기성세대 못지않은  분노와 위기감을 드러냈다. 세이브코리아는 대구 집회에 이어 매주 전국 각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오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릴 예정인 집회는  탄핵 찬성 여론이 높은 지역에서 열리는 만큼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

 


같은 날 서울 광화문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국본'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 3만 5천여 명이 운집한 집회에서 전 목사는 "3·1절 광화문에 1000만 명이 모여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대규모 집회를 통한  탄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진보 단체들도 서울 안국역, 경복궁역 인근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군사 쿠데타를 시도한 내란 수괴",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12·3 내란 음모" 프레임을 내세워 보수 정권과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연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탄핵 찬반 진영은 3·1절을 기점으로  총력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세이브코리아와 대국본은 개신교 원로 김진홍 목사의 중재로  3·1절 연합 집회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찬성 측 역시 3·1절을 기점으로 대규모 집회와 촛불 문화제 등을 통해 탄핵 여론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극단으로 치닫는 탄핵 정국 속에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에서는 이미 탄핵 찬반을 둘러싼 극단적인 주장과 혐오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핵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될 경우 사회적 통합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시, '아이 낳으면 집 걱정 덜어줄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했지만, 동시에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살인적인 주거비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아이를 낳아 기를 공간'은 경제적 부담을 넘어선 절망감으로 다가오곤 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아이 낳아도 살 수 있는 서울'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정면으로 나섰다.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출산율 반등을 위한 핵심 엔진으로서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이를 낳아도 서울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이 사업은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이를 고려해 책정된 금액으로, 신생아 가구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이다. 지원 기간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 기존 2년에 1~2년이 연장되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추가 연장 혜택이 주어져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지속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노린다.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2차 지원 대상 선정을 시작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상반기에 진행된 1차 신청에서는 500명 이상이 몰리며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증명했다.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가구로,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원 이하의 임차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SH나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되는데, 이는 이미 공공의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보다는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 출산 가구에 집중하겠다는 서울시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원 기간 중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어, 정책의 목표인 '서울 내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에 충실하도록 설계되었다.서울시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은 이미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증가하여 전국 평균(6.9%)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물론 단일 정책의 효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주거비 지원사업을 비롯한 서울시의 다양한 출산 친화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서울시가 단순히 저출산 문제를 표면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보다 많은 무주택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주거비 지원사업 외에도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주거와 양육을 연계한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이며 저출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선도적인 시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중요한 투자이다. 주거 불안정이 출산을 가로막는 현실에서,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의 문턱을 낮추고, 나아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서울시가 이러한 정책들을 꾸준히 확대하고 발전시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